[란코프] 남한 보수파에서 등장한 새로운 태도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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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다원화된 자유주의 사회입니다. 대체로 오늘날 남한의 정치 사상은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진보 좌파 사상, 다른 하나는 보수 우파 사상입니다. 2017년부터 진보 사상을 대표하는 세력이 남한의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파는 야당이 되었습니다. 남한은 민주국가이기에 여당과 야당은 자주 교체됩니다. 그 때문에 보수파가 다시 청와대로 돌아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민주국가는 그렇습니다.

보수파는 지금 야당이라 실제 정치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보수파 핵심인물들이 주장하는 사상과 희망하는 정책을 절대 무시하면 안됩니다. 그들은 조만간 여당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계 역사가 셀 수 없이 보여주듯이, 야당세력은 정권 장악 이후 짧은 기간 이내 선거에서 했던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들의 사상마저 포기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것은 집권한 이후에 어느정도 영향을 줍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본 것은, 보수파 가운데에도 대북정책에 대한 생각이 점차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수파는 원래 북한을 좋아하지 않았고, 보수파 핵심인물 중에는, 북한에서 반공 민주 혁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북한을 싫어해도 어느 정도 북한과의 교류나 접촉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수파 가운데서는 정권 장악 이후, 북한을 완전히 무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의 논리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첫째, 그들은 회담을 통해서 북한에서 얻을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당연히 핵을 포기하지 않을뿐더러 다른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북한에서의 내부 변화, 예를 들면 장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자발적인 시장경제 발달을 격려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남한의 젊은 보수파 일부는 북한이라는 나라가 바뀔지 안 바뀔지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근 남한 보수파, 특히 젊은 보수파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흡수통일이라고 해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파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대북 정책은 사실상 북한과 아무 교류 없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를 열심히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기타 동맹 국가와 협력함으로써 북한에 경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북한이 감히 남한에 도발하면 무자비한 보복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친미 경향이 강한 보수파는 미국과의 동맹이 남한의 기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니 이와 같은 태도는 미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남한을 비롯한 기타 국가들은 북한 정권과는 별개로, 북한 인민들을 인도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으면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남북 교류는 북한의 변화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남한 진보파의 논리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진보파의 대북 정책은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반대로 보수파의 논리를 잘 이해하지만 이들의 정책은 북한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줄뿐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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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보수 우파"

???

자고로 남한 여당이면 마땅히 남한 인민들에 뜻에 근거한 정치를 해야지, 북한 인민들을 반드시 배려해야 하거나 하는 의무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Sep 05, 2019 05: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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