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요즘, 북한 지도부는 기분이 좋습니다. 미국과의 타협이 이뤄지면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국제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은 이 지원으로 체제를 살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선 사실, 핵 문제 해결 이후 북한 당국에 대한 규모 있는 지원이 있을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북한 지도부의 희망은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 모순이 있는 북한 경제와 체제가 돈이 많이 있더라도 잘 돌아가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북한 언론은 북한식 경제체계가 김일성, 김정일의 창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경제체계는 1960년대 이전에 소련에서 있었던 스탈린식 경제를 본따 만들어진 것입니다. 1950년대엔 이러한 경제체계는 온 사회주의 진영 국가에서 실시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체계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스탈린식 경제는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에 힘을 모아 성과를 이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체계는 현대 세계에서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기술 진보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 것은 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기 때문에 지도부나 간부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바보이든 천재이든 이러한 경제체계 아래서라면 시장 경제를 능가한 성장은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상황은 이 법칙을 다시 한번 증명합니다. 북한은 현재 아시아 제일의 빈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북한 지도부는 핵무기를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다른 핵 보유국의 한 사람당 평균적 소득의 수준은 적어도 북한보다 다섯 배 정도 높습니다.
그러나 핵개발 성과는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스탈린식 경제 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최신 무기 개발을 비교적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밝혀진 사실입니다. 모든 경제 동력을 한 가지를 위해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인민 생활문제 풀기를 이룩하지 못한다는 것도 세계 역사에서 여러 번 증명된 사실입니다. 경제 체계가 북한과 비슷한 나라를 보면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집중된 극소수 분야 외의 기술 수준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국제적 지원이 이뤄진다고 해도 북한 지도부는 이 지원을 옛날식 체제에 다 낭비해버릴 겁니다.
인민생활문제풀기를 이룩하기 위해서 북한은 우선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옛날 경제구조를 버리고 급진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명백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양 지도부는 개혁에 대한 이렇다 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