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영원한 통제는 없다

란코프 ∙ 한국 국민대 교수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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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요즘 중-북 국경에서 북한 측의 경비가 한층 강화됐다고 합니다. 일례로 북한은 국경에 울타리와 장벽을 새로 건설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관영 언론에서는 비사회주의 현상과 반동문화의 확산을 가로막자는 주장이 연일 보도되고 함경북도와 양강도를 비롯한 국경 지역,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에서 검열의 강도는 높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은 남한에서 대북 삐라를 보내는 단체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여정은 군사도발 가능성까지 암시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통해 북한 지도부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나라를 더욱 고립시키고, 인민 대중들이 외부 생활을 조금도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북한 당국자들의 이런 노력이 성공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오늘날 현대 세계의 컴퓨터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기술의 기본적인 목적은 북한당국이 그토록 싫어하는 지식의 확산과 공유 그리고 자율성입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자들은 인민들이 인터넷을 쓰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특별한 장비 없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활발히 연구 중인 인공위성을 통한 인터넷 접속이 실현된다면 북한인민들은 아무 때나 인터넷에 접속해, 북한당국이 엄중히 금지하는 외국 소식을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을 겁니다.

남한 한겨레신문이나 조선일보, 미국 뉴욕타임스나  러시아 이즈베츠치야도 아무 때나 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미래의 모습 중 하나일 뿐이고 북한 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붉은별 운영체제가 당국에게 허락받지않은 자료를 차단하는 것처럼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임시적일 뿐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에서 영원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계 정보화의 확산은, 불가피하게 외부에 대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비약적으로 증가시켰습니다. 조만간 신형 코로나비루스의 위협이 사라지면 북한은 무역과 경제교류를 재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 정보를 막겠다고 북한의 가장 크고 중요한 교역국과의 무역을 포기할 순 없으니까요. 

남한에서 보자면 중국도 검열과 단속이 심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은 북한 인민들에게 엄청난 자유가 보장된국가로 느껴질 겁니다.

따라서 북한 당국자들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교류, 접촉의 재개가 완전히 환영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북한은 다시 만성적인 경제난에 빠졌지만, 요즘 중국의경제는 다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위험한 매력은 갈수록 커질 겁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북한 당국자들은 고립정책을 강화하는 것보다, 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편이 훨씬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의 안정뿐만 아니라 북한 지배층의 특권과 안전을 담보하는 유일한 방법 역시 경제성장이기 때문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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