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국 정계에서는 중국이 대북한 무역액, 투자액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중국의 북한경제 진출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중국의 2004년도 대북 투자액은 5000만 달러로 북한이 유치한 외자총액의 85%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00년에 비해 50배로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2004년 중국의 대북 무역액은 14억달러인데 이는 북한 총무역량의 42%를 차지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한 경제 진출은 순수히 경제적 측면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사업가들은 값싼 노동력을 가진 북한에 투자하면 좋은 이익을 받을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의 북한 진출에 대해 남한 정계가 큰 우려를 갖게됐을까요? 남한 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경제 진출의 본격화가 주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대북한 정책에서 중국의 목적은 남한과 아주 비슷합니다. 남한이나 중국이나 북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 북한체제의 붕괴를 방지하자고 하는 이유는 북한 붕괴가 한반도의 통일, 구체적으론 남한에 의한 흡수 통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차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에 통일 국가에서 미국의 정치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에서 통일한국이아니라 지금처럼 두개의 분단 국가를 상대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더 득이 될 것입니다.
남한 사회에서 북한과의 통일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지만 되도록이면 통일을 연기했으면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남한국민들은 잘 못사는 북한과 통일하면 자신들이 큰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남한이 북한에 대해 햇볕 정책을 실시하는 기본 까닭이기도 합니다. 거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북한에서 정치제도를 유지시키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권이 무너지면 독일과 같이 흡수 통일의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의 목적은 북한에서 중국식 개혁의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혁이 없을 경우에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북한은 언제까지나 외국 원조를 먹고 사는 나라로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중국도 원칙적으로 북한의 개혁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김일성 시대의 주체 경제와 아주 비슷한 경제를 해봤다가 실패했던 중국은 자신의 경험상 북한식 경제 구조가 효과가 너무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북한 정책에서 중국과 남한의 목적이 이처럼 비슷하다면 왜 남한 정부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진출을 문제로 여길까요? 장기적인 목적이 서로 에게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북한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단독 국가로 존재하는 게 목적입니다. 중국은 향후 김정일 사망 이후에도 북한이 중국에 의해서 조종될 수 있는 국가로 남아있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한의 목적은 틀립니다. 북한의 붕괴시 경제난을 피하려 당장의 통일을 연기하자고 하는 남한은 장기적으로 한반도 남북통일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남한 정치인들은 중국의 대북한 진출이 한반도의 통일을 먼 미래에도 불가능하게 할 수 있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