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90년대, 북한의 경제는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공업 생산은 50% 정도 줄어들었고 공장도 거의 가동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제 붕괴의 원인, 도대체 뭘까요? 90년대의 북한의 경제난을 초래한 요소는 1970년대에 찾아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70년대를 비교적 잘 살던 시기로 기억하지만 당시에 선택했던 정책은 90년대의 경제 붕괴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1960년대 말까지 북한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놀라운 현상은 아닙니다. 북한 경제 체계는 원래 스탈린 시대의 쏘련 경제체계를 모방하였습니다. 1940년대의 소련과 똑같이 북한은 중앙 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장 경제를 완전히 배척하면서 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전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경험이 잘 보여주듯이 이러한 체계는 단기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스탈린 식 경제 체계를 선택한 국가는 모두 10년이나 20년 정도만 빠르게 성장했을 뿐 이후 성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소련을 비롯한 모든 공산주의 국가는 자국의 경제 성장이 느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1950년 초까지 소련의 경제는 매년 15%정도 성장했지만 1960년대에 들어와 이 성장은 5%에 머물렀습니다.
또, 이러한 경제체계는 소비품 생산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반 인민생활수준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1970년대에 이러한 성장문제를 보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 위기를 극복하려 여러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당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국가들은 부분적으로만 사회주의 경제를 개혁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 때문에 인민 생활수준이 많이 높아졌지만 경제 성장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이들 국가에서 공산주의 정권은 나중에 다 무너졌습니다. 이들 국가는 체제 붕괴 직후에 심한 위기에 빠졌지만 5-10년 이내 잘 빠져 나왔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경제 발전이 제일 빠른 나라들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벗어나간 뽈스까와 웽그리아 입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다른 길을 택하였습니다. 중국은 말로만 사회주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데 사실상 완전히 자본주의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중국 경제도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천 년 역사에서 일반인들은 지금만큼 잘 사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북한도 1970년대 말에 중국식 경제 개혁을 시도했더라면 지금 잘 중국만큼 잘 살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소련식 부분적인 개혁을 하지도 않고 중국식 급진적인 개혁도 하지 않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 대신에 김일성과 김정일의 정권은 사상 교육과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인민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났고 북한 정권은 여전히 똑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