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요즘 북한 당국자들은 새로운 선전선동, 깜빠니야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은 "이제부터 핵보유국인데 잘 살게 되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까지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니까 이 사업이 크나 큰 노력과 돈을 사용해왔는데, 지금은 핵을 보유했으니까 이제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던 노력과 돈이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이용될 수 있기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바탕으로 북한 간부들은 인민들에게 이제 인민 생활을 위해 힘쓰겠고 따라서 좀 더 견디면 다 잘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 공동사설에도 북한 당국의 의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논리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북한 간부들이 얘기하는 인민 생활 향상을 이룩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 일까요? 그들은 지금의 북한 경제에 더 많이 투자하고 대중들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면 인민생활향상을 이룩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세계 역사의 경험을 보면 북한과 같은 경제 체제는 효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북한의 이 같은 경제 구조는 소련에서 온 것입니다. 1950년대에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는 북한만 아니라 중국, 동유럽 등에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동안 이러한 경제 체제는 별 문제 없이 가동됐지만, 60년대 말부터 시작된 기술 혁명의 요구에 맞출 수 없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사회주의 나라는 자본주의를 택한 국가들만큼 빨리 성장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심하게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그들의 비교적 경제 상황은 계속 나빠졌고 사회주의 국가 중에 이러한 위기의 출로를 찾은 나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60년 대 말 이후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사를 살펴보면 해마다 심각해지는 위기와 혼란, 또 침체의 역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정을 보면 중국과 베트남처럼 공산주의 간판을 내걸고 있는 국가들도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는 현 시대에 효과적으로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낙후한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북한뿐입니다. 북한에서도 이 체제는 고난의 행군 이후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북한 지도부는 해외에서 나온 원조와 국내 자원을 총 동원 시켜 현 체제를 다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이미 역사 속에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됐는 데도 말입니다. 북한 정권은 지금 착각을 하고 입니다. 50년 전부터 세계 어디에나 국민을 부유하지 못하게 한 이 경제 제도로는 북한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