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단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해결돼지 못했던 BDA, 북한 은행 계좌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분위기 상 북한 핵 문제는 해결에 가까이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단지 분위기일 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 핵 문제의 가장 큰 고비는 BDA 문제 해결 이후가 될 것이고 그 뒤엔 넘어야할 더 큰 산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측도 북한 측도 둘 다 만족할 만한 타협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2.13 합의서에 따라 북한은 핵 시설을 동결 시켜야 할 시점입니다. 북한은 이와 같은 시설이 동결되는 것은 반대하진 않을 것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현재 핵 개발 시설은 해야할 사명을 끝냈습니다.
북한은 수천개 핵 무기를 갖춘 러시아 미국 중국만큼 수 많은 핵 폭탄이나 팩 탄두를 생산할 능력, 자본도 없고 이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 평양 당국자들은 억제 수단이나 국내 선전용 수단으로 10개쯤 핵무기가 있으면 충분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핵 무기 대량 생산을 위해서만 이용될 연변 중심지나 다른 연구 생산 시설이 동결된다고 해도 엄밀히 말해 북한 당국의 목표를 파괴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북한이 이러한 양보를 공짜로 하진 않습니다. 돈과 식량 지원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것이 영변 시설 동결이 아닙니다.
핵무기 확산을 세계 평화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생각하는 미국 정부는 북한측에게 완전한 핵 포기를 요구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 당국이 영토 내에 핵 무기를 유지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북한이 핵 무기를 갖게 내버려두는 것은 핵 확산을 격려하자는 정책과 동일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외국 공습을 가로막는 억제 수단이 되고 협박을 통해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는 것을 두고 볼 순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협상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는 좁혀질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협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이지만 실패로 끝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