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가 1만 2천명에 다란다고 합니다. 개성공단은 대북지원 정책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고, 통일 한반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환영할만한 정책입니다.
햇빛 정책을 시작했을 때부터 최근까지 대북 지원 방법은 한 마디로 말하면 남한 측이 북한으로 식량, 비료 등을 그냥 보내 주는 것이었습니다. 분배에 대한 감시가 있지만 그다지 엄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남한에서 오는 원조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북한 정권이 원하는 바를 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옵니다. 북한 정권의 최고 목표는 체제 유지입니다. 북한 정부는 경제 개혁이 체제 붕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 전략으로 보고 있고 정치적 안정을 최고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정부는 남한에서 거의 조건 없이 보내는 원조 물자를 사회 경제 개혁을 위한 도구라기 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북한 정권은 해외에서 지원되는 물자들을 "가치가 높은" 사회 계층에 분배했습니다. 체제 유지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의 시민들, 보위부 위원들, 당 간부들, 군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잘 먹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원 물자는 먼저 북한 정부가 체제 유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이 사람들에게 배급하고 남은 물자를 주민들에게 주는 것이 북한의 정책입니다. 비도덕적인 정책이지만 냉소적으로 말하면 북한 정권의 입장에선 제일 합리주의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남한 일부 보수파들은 북한에 지원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의견에도 동감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이 없다면 북한 독재가 무너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경우에 치러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식량 원조가 없다면 북한에선 대규모 기근이 올 것이고 이로 인해서 수십 만 명의 무죄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이 때문에 좋든 싫든 대북지원 정책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북한을 도와주는 방법은 체제 유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성과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 주민들에게 현대 기술 공부를 도와주고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열어 주는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남한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북한 사람들이 현대 시설을 이용해서 남한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좋은 대안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