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다 바뀐, 이 50년 동안 북한은 왜 남들이 다 버린 이 체제를 계속 고집하고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잘 사는 남한입니다. 북한 간부들은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과 개방을 시도하면 남한에 대한 지식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의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알게 되면, 이북 경제 발전의 길을 가로막는 체제를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도부는 개혁과 개방을 정치적인 자살로 보고 있습니다.
개혁 정책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간부들은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체제를 지키고 있고 이로인해 아시아 최대 빈국인 북한 주민들의 고생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체제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대중정치운동이나 혁명이 발생하기 위해서 몇까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지배 계층 안에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 인민들은 이러한 갈등을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에 이러한 갈등은 없습니다. 고급간부들은 체제붕괴를 크게 두려워 해서, 단결성을 잘 유지하고 인민들을 엄격하게 감시,통제합니다.
또 독재 국가가 개혁을 시도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 소련의 경험을 보면 이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말, 소련 공산당 지도부가 개혁을 시도했을 때, 사회는 크게 자유화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자유화를 맛 본 인민들이 보다 더 넓은 자유, 더 큰 폭의 개혁을 요구하기 시작했으니 공산당 정권은 몇 년 이내에 붕괴됐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이 교훈을 잘 압니다.
또, 인민들의 조직이 없다면 혁명운동을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공포 속에서 사는 북한 인민들은 노동당 외에 어떤 독립조직도 허용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말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고 정치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무서워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서 민주 혁명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 이런 특성 때문에 북한 지도부는 통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 얼마 동안 북한이 이런 완벽한 통제로 쌓아 올린 체제를 유지할 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것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00 / 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