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북한 경제 사정은 한마디로 ‘ 장기적 위기’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 경제를 구원하기 위해 한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바로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이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 논리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북한보다 못 살던 중국은 개혁을 시작한 후 30여년 만에 인민 생활과 국가 경제를 크게 성장시켰습니다. 또 80년대 초에 농민들이 굶어 죽을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했던 베트남도 개혁을 시작한 다음, 세계 3위의 쌀 수출 국가로 등장했습니다.
이런 중국과 베트남의 성공은 북한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것 입니다. 국외 신문에 거의 매일 보도되고 있고 고위 정치가들도 자주 왕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무시합니다. 북한 당국 즉 간부들이나 김정일 측근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정권 유지라는 경제 성장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 중국식 경제 체제가 도입된다는 바뀔 것이 많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부문에서 성과를 위해서 나라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는 외국 사람들도 많고 외국 출판물도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정보망을 일반 사람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개혁 덕분에 중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개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외국 생활에 대해서 많이 알게된 중국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정책의 모순을 잘 알고 또 중국이 아직 미국이나 유럽보다 어렵게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 국가인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은 중국에서 보면 외국입니다. 잘 살지만 중국과는 별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면에서 북한의 사정은 아주 다릅니다. 북한의 경우, 남한이 있다는 것은 잊을 수 없습니다. 개방된 북한 대중의 입장에서 부유한 남한이 주는 매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개혁개방은 보위부나 노동당의 통제력의 일정 부분 약화를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북한 인민 대중은 북한 정권을 반대하고 즉각적인 통일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간부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때문에 그들은 중국식 개혁을 곧 정치적인 집단 자살로 여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권과 특권 유지를 위해 중국이나 베트남의 경험을 무시합니다. 인민들에게 이밥과 기와 지붕의 집을 줄 수 있는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을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