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 성장은 20 세기 말 세계 경제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80 년대 초에 경제 개혁을 시작하자마자 놀라운 정도로 빠르게 성장해 왔고 이 같은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역사 속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수 십 년 안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을 정돕니다. 중국을 무시했던 세계 여러 나라들은 요즘 중국을 무서운 경쟁자나 힘 있는 동맹국가로 보게 되었습니다.
중국 개혁의 전략은 정치에선 공산당 독재를 그대로 유지하고 경제에선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중국의 성과를 본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도 중국의 정책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은 1980년대 말부터 중국과 같은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는데 결과는 중국만큼 좋습니다. 20년 전 베트남 주민들은 굶주렸지만 지금은 누구나 잘 먹는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3위의 쌀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북한 고급간부들이 이 중국의 경제 성장의 사실을 모르고 있을까요? 물론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외로 자주 다니 북한 고급 간부들은 중국에 대해서 아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정부는 왜 중국식 개혁을 도입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이유는 남한이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은 지금 정말 부자 국가입니다. 개인용 자동차가 없는 집도 없고 평범한 서민은 해마다 해외 여행을 갑니다. 남한의 근로자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북한에서 군 당급 간부가 꿈꾸지 못할 정도로 좋습니다.
물론 북한 서민들은 남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 주민들에게 지켜야할 최고 비밀이 바로 남한의 생활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정부가 중국식 개혁을 시작할 경우엔 주민들을 옛날만큼이나 엄격하게 통치하기 어렵습니다. 중국식 개혁은 자유화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 사람들은 남한의 생활 수준에 대한 진실을 배울 것이고 이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북한 정부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평범한 북한 사람들은 이남 사람들을 스무 배, 아니 서른 배로 더 잘 산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대로 간부들의 명령을 받고 살 까요 아니면 잘 사는 남한과의 즉각 통일을 요구하기 시작할까요?
중국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중국, 즉 잘 사는 자본주의, 민주주의 중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로 중국보다 잘 사는 대만이란 국가가 있지만 대만은 작은 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대만과의 통일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북한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식 개혁이 시작된다면 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정권 유지를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북한 정부는 개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 때문에 북한 사람 대부분은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또 불행한 얘기지만 당분간 북한 주민들의 이런 어려운 현실은 북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