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북중 국경 지역의 단속이 심해 중국으로 나오는 탈북자의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2006년 말부터 북한 안전부, 보위부 등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하는 길을 막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불가능 하지만 1990년대 말 중국에서 숨어사는 탈북자들의 숫자는 2-30 십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됐습니다. 북한 국내 식량 사정이 좀 좋아진 2000년 이후에도 중국에서 있는 탈북자들의 숫자는 10 여 만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북한 당국은 탈북자들을 정치범으로 취급했습니다. 숫자가 점점 늘자 탈북자에 대한 감시와 처벌도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북한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북한 국내 정치의 최근의 경향을 한 마디로 묘사하자면 '김일성 시대의 부활을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마당에 대한 통제 강화, 배급제의 재도입 등이 북한 당국의 이 같은 경향을 뒷받침하는 증거입니다. 물론 김일성 사망 이후 세계가 많이 바뀌었고 북한도 변화했기 때문에 완전히 김일성 시대로 돌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북한의 태도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북한 집권층은 김일성 시대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걸까요? 쉽게 말하면 김일성 시대는 절대 통제의 시대였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을 밤낮 없이 감시했고 북한 당국은 바로 이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국경은 북한의 약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 정부가 제일 두렵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세계에 대한 진실, 중국에 대한 진실, 특히 남한에 대한 진실입니다. 평양 매체가 계속 말하는 '사상문화적 침투'는 사실대로 말하면 '세계에 대한 지식 확대'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란 나라가 잘 못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얼마나 못 사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활 수준이 중국보다 다섯 배 정도, 남한보다 스무 배 정도로 낮다는 것을 안다면, 북한 정부의 주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허용되는 세계 소식은 노동 신문이나 중앙 방송의 왜곡된 보도 뿐입니다. 북한 사회에서는 진실을 알 권리가 일부 고위층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정보도 북한으로 흘러갑니다.흘러가는 통로 중에 하나는 바로 국경입니다. 수많은 북한 사람들이 중국을 가볼 수 있으니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알지 말아야 하는 진실을 배워 북한으로 돌아온 다음, 자신의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는 돈이 좀 생기자 이 돈으로 국경을 다시 한번 막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인민들을 고립시키지 않으면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북한 정부의 이 같은 판단은 맞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사람들처럼 해외로 자유롭게 가서 외국 생활을 알게 된다면 북한 체제는 몇 개 월밖에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북한 정부는 체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막고 통제를 강화하는 등 과거 김일성 시대로 돌아가기를 희망하지만, 이미 진행된 변화를 막으려는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두고 볼 노릇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