란코프 칼럼: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남북통일.


2007.06.07

란코프

국제 사회에, 남북한의 통일을 안 된다고 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서울에 온 외국 대표단은 통일을 지지한다고 말하고 평양을 방문하는 외국 대표단도 비슷합니다. 평양의 북한 정부도 서울의 남한 정부도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쉼 없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현재 사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면 남북 통일을 바람직하게 보는 정치 세력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세력은 북한 지도부, 즉 북한 고급 간부 계층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독재 국가인 북한이 부자 민주 국가인 남한과 통일하면 특권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자유롭게 오간다면 자신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이로 인해 간부계층이 자신들의 특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 십 년 동안 평범한 국민들에게 잘 못된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고 정치 개혁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일 위원장을 비롯한 고급 간부들은 옛날처럼 특권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아는 간부 계층은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남한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남한에서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은 부유층이 아니고 서민들입니다. 그들은 북한이 아주 가난해서 이러한 나라와 통일을 하면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후에는 이남과 이북의 경제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이뤄질 것이고 이로 인해 이남에서 이북으로 커다란 돈이 흘러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남한 사람들의 우려는 통일 때문에 세금이 더 많아지고 실업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말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입장은 통일이 늦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외국 세력도 통일을 바람직하게 보진 않습니다. 중국은 어떤 면에선 한반도의 분단을 원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남과 북의 갈등과 경쟁을 자신의 외교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의 입장에서 이웃나라가 작고 약하고 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또, 최근 중국은 북한의 수많은 광산, 철도, 항구 등을 구입했습니다. 이러한 소유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면 남북 분단은 유지돼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제일 많이 반대하는 세력이 미국이라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또 하나의 거짓말입니다. 현대 정세를 보면 통일의 형식은 흡수 통일, 즉 남한이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 정부는 남북통일을 우선 순위에 놓고 있지 않습니다.

남북 통일을 둘러싼 현재 상황, 확실히 유감스러운 상탭니다. 현재 유일하게 통일을 원하는 세력은 북한 주민들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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