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남북한 역사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큰 해로 기억될 겁니다. 북한 정권은 통일할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드디어 인정했고, 남한 진보파 정치인들도 통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통일보다는 남북한 평화 공존이 기본 목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평화공존도 이루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면 남북한 교류와 무역은 매우 불평등한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경제 규모는 북한보다 50배나 커서, 교류와 무역이 상호 이익 간판을 내걸고 있었을 때도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사실상 남한이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남한의 진보 진영은 북한에 호의적이고 보수파는 반대 성향입니다. 민주국가인 남한에서 북한에 대한 태도는 선거 결과와 관계가 있는데요,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을 잡은 시기에는 대북 지원을 제공하고 남북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남한에서 진보파가 다시 당선되면 남북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렇게 전망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한 사회 내부의 변화입니다. 진보파를 지원하는 남한 사람들은 북한을 통일 대상으로 보았고 그들을 돕기 위해 대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남한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30대도, 40대도 거듭된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피로감을 느끼며 북한을 ‘잘 못사는 이상한 국가’로 생각합니다. 이들은 대북 지원의 필요성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남한이 북한을 지원하겠다고 해도, 북한이 바라는 지원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대북제재 때문입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으로 식량이나 약품은 보낼 수 있지만, 무역이나 투자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와 달리 북한은 남한에서 얻을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남한에서 진보파가 다시 전면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국제법과 같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남한 사람 대부분은 경제에 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남한에서 진보파의 당선도, 남북 관계의 개선을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선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완화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유엔 안보리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겁니다.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 눈을 감을 수 있지만 안보리 결정은 다섯 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지지해야만 가능합니다. 핵 포기 이전에 대북제재가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민주 국가인 남한에서 진보파가 다시 권력을 장악한다해도 이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측 가능한 미래에 남북 관계는 지금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겠습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에디터 이현주,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