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매체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핵무기 제작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정부의 대변인은 이 사실을 부인했지만 이러한 검토가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 핵무기의 개발로 초래된 여러 결과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것이 바로 핵무기의 확산, 핵무기의 국제화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북한의 핵실험은 동아시아 정치 사정을 별로 바꾸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 실험은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에 핵 확산을 가져와, 이 지역을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지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정부는 각각 자신의 핵개발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제일 큰 위협은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입니다. 현재에 일본은 미국을 동맹국가로 보고 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주 길게 내다보면 수 십 년 후에 미국이 중국을 억지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습니다. 일본의 인구가 중국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하고 일본의 경제력마저 중국보다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일본사람들은 핵무기를 논리적인 선택으로 봅니다.
일본에서 핵무기 개발을 요구하는 세력에게 지난 10월의 북한 핵실험은 정말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세력은 일본을 적대국가로 묘사하곤 하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었으니 일본도 방위 수단으로 핵무기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돈과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 결정만 내리면 핵무기를 1\x{2010}2년 이내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핵 보유국이 된다면 남한은 어떨까요? 남한은 현재 두 국가를 제일 심한 위협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입니다. 일본도, 북한도 핵무기를 가지게 될 경우에 남한은 핵무기를 개발할 이유가 생깁니다. 남한의 기술 발전 수준은 일본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남한도 마음만 먹으면 몇 년 안에 핵무기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의 침략을 두려워하는 대만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약 15 억 명이 사는 동아시아 지역은 핵으로 둘러싸이게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 지역은 영토분쟁이 많고 민족주의도 유난히 심한 지역입니다. 이 같은 지역이 핵무기로 무장한다면 얼마나 위험할 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제일 유감스러운 것은 이제 이 과정을 막기가 어렵게 됐다는 것입니다. 북한 정부가 감행한 핵실험은 누구도 통제하지 못할 이 과정을 시작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김정일 정권이 없어진 뒤에도 이 과정은 넓은 동아시아 지역 여러 인민들을 괴롭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