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대통령선거 여·야 후보들은 당선 시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북한 인권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여당 국민의힘이 26일 김문수 대통령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개최한 외신 대상 기자설명회.
당 선거대책위원회 통일외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 후보 당선 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강력한 대북 억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 먼저 우리 대외관계의 근간인 한미전략동맹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유지하겠습니다.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김문수 후보가 북한 도발을 허용치 않는 가운데 굳건한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군사적 위협엔 흔들림 없이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의 대북·통일 정책이 자유·민주·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확고한 원칙으로 삼아 한반도에서 비핵·평화·번영을 실현하고 자유·통일을 이뤄나간다는 것이라며, 조건 없는 대화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이 다시 소통하고 교류 협력을 하면 한반도 안정과 평화, 그리고 남북한 공동 번영이 실현될 것입니다.
북한 인권문제 해결 의지와 관련해선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히 출범시키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이 인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 경직된 대결적 자세를 버리고 한국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소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한미동맹 근간 실용 외교 할 것”
한국의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통령선거 후보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외교·안보 정책을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정책 첫머리에서 “미래를 여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며, 이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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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긴장 완화와 비핵 평화로 공존하는 한반도를 추구하겠다”며 “남북 소통 통로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정책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그간 강조해온 남북 정상회담 개최는 이번 공약에서 빠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수원 아주대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이른 시일 안에 정상회담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 (정상회담은) 계획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며, 당연히 이를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미북대화 재개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에 대해선 “미북회담 성공 후속 조치에는 재정적 부담이 있는 지원 사업이 필수적”이라며, 한국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