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세부담을 없애라고 지시하면서 대신 ‘자발적 기금’ 명목의 현금을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0일 “이달 중순, 도 내의 각 인민반에 (주민들의) 세부담을 없애라는 당의 지시가 하달됐다”면서 “지시에 따라 거둬들인 사회지원금을 다시 나눠주는 소동을 벌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동안 인민반이나 각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의 정책관철을 내세우며 매달 지원금을 요구했다”면서 “평양시 수도건설 지원금, 지방공업공장 건설비용, 관광지 건설지원금, 온실농장 건설지원금 등에 돈을 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지원금은 명목당 5천원이지만 지원금을 다 바치려면 (한달) 평균 3만원으로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생산 공장의 노동자가 한 달에 받는 로임(월급)이 보통 3만원 정도인데 먹지 않고 지원금으로 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여러 국가 공사가 실제로 주민들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못한다는 불만 여론이 확산되었다”면서 “그러자 당에서 세부담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리고 거둬들였던 지원금을 다시 나눠주는 소동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에서 새로 제시한 자발적 기부 제도에 대해 지원금을 다른 형식으로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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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신변안전 위해 익명요청)은 21일 “요즘 인민반에서 주민 세대에서 거두었던 사회 지원금을 다시 나눠주었다”면서 “공화국 창건 이래 주민들이 바친 지원금을 나눠주는 일은 처음”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사실상 강제 모금... 더 거둬들이려는 것”
소식통은 “그동안 국가대상 건설과 지방대상 건설 자금으로 매달 빠짐없이 거둬들이던 지원금이 사라지게 되었다”면서 “대신 이제부터 기부금을 전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생활화, 제도화한다는 방침이 하달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신의주 온실농장 조성, 남새과학연구 중심, 원산-갈마 관광지구,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농촌문화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주민 세대에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원금을 걷었으나 최근 이를 중단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세부담을 없애라는 당의 지시로 인해 지원금을 다시 나눠주며 ‘세부담’ 종식을 취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기부문화를 적극 장려하면서 강제적 지원금을 자발적인 기부로 포장하려는 것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세부담을 없앨 것을 지시한 당국이 ‘기금’문화를 내세워 더 많은 현금을 징수하려 꾀한다”면서 “10만원, 20만원, 그 이상의 기금을 낸 대상을 공개하고 내세우는 현실은 사실상 강제 모금의 수위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김지은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