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력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 한국 군 대북 억지력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이 대통령은 최근 제기되는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란 공격 등으로 일부 전력이 이동한다 해도, 한국 군의 대북 억지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하나 생각해봐야 할 것은, 그로 인해 한국 대북 억지 전력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포대와 방공 무기가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을 미국 측에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 군사적 필요에 의해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또 그 의견을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어 “한국 국방비 연간 지출 수준은 북한의 GDP(국내총생산)보다 1.4배 높다”며, 한국 국방력이 객관적으로 북한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는 핵이라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역량과 군사 역량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측이 압도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것이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고 반문하고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한국 국방비 수준이나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 체제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당국자 방한 등 협력 이어가
한미 양국은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서 공고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국 군 당국은 지난 9일부터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구급 연합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을 오는 19일까지 일정으로 시작했습니다.
올해 연습 참가 병력은 약 1만 8천 명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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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장관 “북, 핵무기 없는 대화 생각할 수 있어”
오는 11일엔 마이클 디솜브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한국을 찾아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 등을 만나 북한과 한미관계 현안을 논의합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박일 한국 외교부 대변인: 차관보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관할 국가들을 실질적으로 처음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한미 간에 있는 현안들을 아마 두루두루 그렇게 논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여러 군데서 확인된 바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과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 결정문,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총회의 결의 등을 언급했습니다.
미북대화와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 방문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긴밀한 소통이 한미 각급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진행 중인 한미 연합연습에 비난 성명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10일 관영매체를 통해 한미 연합연습이 “도발적이고 침략적인 전쟁시연”이라며 “자칫 상상하기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엄포성 표현은 있지만 미국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는 점을 언급하며, 중동 상황 등 “현 정세를 고려하면서 한미 연합연습도 짚고 넘어간다는 수준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담화는 김여정이 지난달 9차 당대회를 계기로 선전선동부 부부장에서 승진해 총무부장에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것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