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당대회에서 적대적 대남 기조와 핵무력 고도화 노선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적 억제능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방부는 북한이 최근 열린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한국을 적대 대상으로 삼는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김홍철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말입니다.
김홍철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제1의 적대국, 남북 국경선 요새화 등으로 표현하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다시 강조하고 한국 완전 붕괴를 언급하는 등 대남 적대 의도를 표출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제도화하고 핵전력에 대한 양적·질적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핵무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첨단 장비 개발과 정치 사상 강화 등 무형 전력을 포함한 재래식 전력 증대를 병행하고 있다는 평가도 내놓았습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미북 대화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진단했고, 러시아와는 군사 중심 협력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중국과는 교류 협력을 통한 관계 회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 기조를 발표하고, 김정은 체제가 안정적으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응책으로는 “독자적인 억제 능력 확보 및 한미 핵 협의 그룹 협력을 내실화해 확장 억제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홍철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대북 억제력을 확고히 한 가운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방부는 또 북한 재래식 전력과 다양한 유형의 도발에 대비한 대화력전 수행 체계를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 체계 및 무인기(드론), 대무인기 체계 전력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범정부 역량을 결집해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미국과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이전 협상 및 협정 체결을 추진해 한국 잠수함 기술을 활용한 국내 건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국방부는 한국의 원칙과 건조 계획, 핵 비확산 관련 입장을 비롯한 핵잠수함 개발 기본 계획을 작성하고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규모 예산과 장기간의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국방에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군사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국방 전 영역에 접목할 것”이라며 “전방위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방위 역량을 구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선 “한국 군이 주도하는 연합 방위 체제 확립을 위해 현 정부 임기 안에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연합 특수작전 구성군 사령부에 대한 완전 임무 수행 능력 평가를 시행하고 연내 상설화를 추진하는 등,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육군은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주 모하비 사막에 있는 국립훈련센터(NTC)에서 한미 연합 소부대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시작돼 올해 열 번째를 맞은 대표적인 한미 연합 전지훈련으로, 이번 훈련엔 한국 육군5기갑여단을 중심으로 선발된 장병 1백20여 명이 파견됐습니다.
실시간 전장 상황 공유와 빠른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된 이번 훈련에선 최근 전장 변화 양상을 반영해 무인기 위협 상황을 가정한 사격과 전투기술을 숙달하는 연습도 실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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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 외교 당국은 지난 14일 감행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전화로 협의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6일 데이비드 와일레즐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와 백용진 한국 외교부 한반도정책국장, 오쓰카 겐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해 지역과 국제사회 평화,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 문제 등과 관련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4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딸 김주애와 함께 참관한 가운데 6백mm 초정밀다연장방사포 타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관영매체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