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통일부 차관은 앞으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북회담 성사 등 한반도 문제를 의제화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서울에서 북한연구학회와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주최한 춘계학술회의.
김남중 한국 통일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북한이 9차 당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재확인하고 핵·재래식 전력 강화를 통한 전쟁억제력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가 그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신뢰 회복을 위한 여러 선제 조치를 취해온 것을 감안하면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달 말로 예정됐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차관은 “향후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 개최에 대비해 미북회담 재개와 함께 한반도 평화 안정 문제가 의제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대북 3원칙을 확고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의 말입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 3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왔던 것처럼,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단기적으론 남북관계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한국 정부에 개선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북한이 화해와 협력으로 복귀할 가능성은 작다며, 이는 9차 당대회 전에 한국 정부가 발신한 유화책들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남 노선을 전환한 것은 체제와 안보 불안에 따른 전략이라며, 이를 완화시키지 않고는 남북관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은미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난해 국제기구들에 의료장비와 의료인 교육 등을 요청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이 새 5개년 계획 성과를 내기 위해선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가까운 국가들 및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 해외동포단체 등과 협력해 북한 측과 소통을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정부에 제언했습니다.
관련기사
통일장관 “트럼프, 미북대화 높은 관심...반드시 성사돼야”
국방장관, 한미훈련 현장서 “굳건한 방위태세” 주문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수도방위사령부 내 지하벙커인 ‘B-1 문서고’를 방문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훈련 현장을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은 전투통제실에서 연습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최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등 점차 불확실해지는 국제 안보 환경을 언급하며 “연습과 훈련 강도가 곧 전투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강도 높은 연습과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합동작전센터로 이동해선 연합훈련이 이번 주 종료되지만, 27일까지 이어지는 야외기동 훈련도 안전하게 성과를 내며 시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안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북한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 전력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지난 17일): (LAMD 전력화 계획을 앞당길 계획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전력화를 앞당기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까지 앞당길 예정입니까?) 1년 정도는 앞당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8년경 까지?) 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이번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최신형 방공체계 ‘간접 화력 방호 능력’(IFPC·Indirect Fire Protection Capability) 체계 운용 연습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한 미8군은 자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IFPC 체계를 이용해 훈련 중인 사진을 공개하고 “진화하는 공중으로부터의 위협을 탐지, 추적 및 격퇴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FPC는 순항미사일과 무인기, 로켓, 박격포 등 공중 위협으로부터 기지를 보호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며, 이른바 ‘미국판 아이언돔’으로도 불립니다.
이번 사진 공개는 주한미군이 중동 등에 일부 방공 전력을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억지력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한 미8군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IFPC가 한미 연합훈련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