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방위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3일 오후 한국 청와대에서 열린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
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1년에 지출하는 방위비가 북한 연간 국민총생산보다 훨씬 크다며, 자주국방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재명 한국 대통령: 실제로 한국 국방 방위력 수준을 보면, 연간 방위비 지출 절대 액수가 북한 국민총생산, 연간 국민총생산의 1.4배라는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엄청난 국방비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군사력으로 세계 다섯번째 라는 외부 기구 평가를 인용하며, 방위산업 역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이어 “자신감을 갖고 어떤 악조건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통합방위 역량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어떤 상황에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의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이자, 공직자 모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복잡해진 안보 정세로 인해 군사적 위협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과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첫날 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최측근 조용원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에 대해 정상국가로 가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윤민호 한국 통일부 대변인: 이런 부분은 정상화, 정상 국가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1차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을 주시해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선이 세대 교체이자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최고인민회의까지 조용원이라는 최측근을 세웠다는 것은, 이제 김정은의 명실상부한 1인 지배 체제를 의미한다, 완전한 입법·사법행정을 장악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이른바 ‘빨치산’을 대표하는 전임자 최룡해가 자신의 지분을 갖고 지금껏 김 총비서와 사실상 협업하는 구도였다면, 이제는 조용원을 통해 김정은 1인 체제가 완성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수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를 내각 산하에 둔 것에 대해, 내각 지도부가 오히려 규모가 더 큰 군수 부문을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제2경제위원회는 군수공업을 총괄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민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쓰는 곳입니다. 앞으로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될지 의문이고,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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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장 주변 탈북민 조사...‘염색체 변이’ 25%
한편 북한이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방사선 피폭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염색체 변이를 가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가 지난 2024년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8개 시·군 출신 탈북민 35명을 대상으로 방사선 피폭 검사를 한 결과, 34%인 12명에게서 방사선 노출에 의한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다만 이들 12명 가운데 방사선 피폭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진 암 발병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난해 검사받은 59명 가운데 15명도 염색체 이상 가능성을 보였는데, 지난 3년 간 검사 인원 모두 174명 중 44명, 즉 2006년 실시된 1차 핵실험 이후 풍계리 인근에서 탈출한 주민의 25%가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이상 가능성을 보인 것입니다.
통일부는 다만 피검사자의 연령과 의료 관련 피폭 경험, 흡연 이력,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 다양한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 결과만으로는 어떤 요인으로부터 염색체 이상 가능성이 나타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한국원자력의학원 전문가 판단을 함께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북한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해당 검사가 보다 면밀하게 이뤄지고 그 결과도 매년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발표해온 지난 조사 결과를 종합·분석해 오는 여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