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 상원의원단을 만났습니다. 안 장관은 미 의회에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일 오전 한국 국방부에서 미 상원의원단을 만난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
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미국 민주당의 진 섀힌, 재클린 로젠 의원과 공화당 토마스 틸리스, 존 커티스 의원을 만나 한미동맹 발전 방안과 동맹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를 나타내며, 한미동맹이 미래 지향적이고 서로 호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관심과 협력을 미 의회에 당부했습니다.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조선과 함정 유지·보수·정비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이 미국 조선업 재건과 해양력 강화에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미 상원의원단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주요 안보 현장 방문이라는 방한 목적을 전하면서 지난 70여 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자리매김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초당적인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한국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이뤄진 한미 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홈페이지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핵잠수함 건조가 핵무장 시도와 무관하다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를 포기한다면, 또 다른 북한이 된다는 뜻”이라면서 “핵무기만으로는 국가안보를 보장할 수 없고 국민 삶의 질을 담보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야말로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특히 핵무장이 오히려 안보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연합 방위체계와 미국 확장억제가 한국 억지력의 기반으로, 핵무장 추진은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동맹을 약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계 차원의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상 핵무장으로 국제 제재가 뒤따르면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장관은 한국이 추진하는 핵연료 주기 현대화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NPT 틀 안에서, 투명하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려 하거나 잠재적 핵 능력을 개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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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 정부가 주어진 기회를 살려 핵잠수함 건조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신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한국의 민간연구기관 세종연구소가 서울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 행정부가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재설정하려는 국면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문제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가운데서도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면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이) 미국과 어떤 거래를 할 수 있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안정을 유지한다면, 미국에 도전하지 않는다면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을 한국이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비핵화만큼은 반드시 유지해야 할 가치라고 보고, 이 부분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알렉스 웡(Alex Wong)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주목하고 있다”며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알렉스 웡 전 미 국가안보 부보좌관: 지금 세계가 확실히 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은 오히려 지역 안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웡 전 부보좌관은 미국이 이란·북한 등과 관련한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금이 한미동맹의 성격을 격상하고 심화·다변화할 기회라며 한미 동맹을 안보와 군사에 머무르지 않는 핵심 기술 공유와 산업 회복력 공동 구축에 집중하는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