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 청와대는 이른바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남북 간에 신속한 상호 의사 확인이 이뤄졌다며, 이번 일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한 이재명 한국 대통령.
이재명 한국 대통령(지난 6일 국무회의):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데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이날 김정은을 가리키는 ‘북한 국가수반’이 해당 발언을 두고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같은 날 밤 즉시 입장을 내고 “이번 남북 간 상호 의사 확인이 한반도 평화 공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훈식 한국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이 대통령의 대북 유감 표명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북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설명회에서 “대통령이 민간인 무인기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북측에 대한 유감 표명 메시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 발언이 대북 특사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해석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다 사실무근이며 그런 준비도, 기획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부장의 대남 발언에 대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습니다.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고조 행위 중단에 대한 남북 양 정상의 의사가 신속하게 확인되고 소통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한 통일부는 “남북은 서로를 적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적대와 대결은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하면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대통령 발언 관련 조치들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의 말입니다.
이경호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대통령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부처와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고,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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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존 입장은 그대로”
한국 내 전문가들은 김여정 부장이 남측에 비교적 우호적인 발언을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의 말입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어떠한 접촉 시도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일·민족 개념 삭제라는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남측의 북한에 대한 유감 표명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른바 ‘대남 일꾼’인 장금철을 외무성 제1부상으로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 기존의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통일의 대상, 하나의 민족으로서 남북 대화를 하진 않겠지만 일반적인 외교 상대로서의 소통 여지는 남겨두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전향적인 발언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일 뿐, 대화의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부장의 ‘접촉 시도를 단념하라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한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비난 태도에서 벗어나 이른바 ‘관리형 담화’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9차 당대회때도 그랬고, 지금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접촉 시도를 단념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남북을 ‘국가 대 국가’ 차원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임 교수는 김여정의 담화가 이 대통령을 ‘말이 통하는 적대국 지도자’로 인정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불필요한 긴장 고조나 충돌을 피하겠다는 실용적인 태도로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유감 표명은 한국 내 일부 민간인 등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군의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날려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를 비행 시켜 영상을 촬영한 사건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지난 1월 이에 비난 성명을 발표한 뒤, 한국 군경 합동 조사단은 30대 대학원생 등 일부 민간인들이 개인적인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직접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남북 간 신뢰 회복 차원에서 이뤄진 조치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