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의 기간 올해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한 대외무역 부문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 측이 관세, 농산물 구매,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 제한,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 국경 간 규제 준수와 다자간 규범 등 5개 분야에 걸친 무역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미국의 모든 추가 관세를 철폐하고, 합의된 농산물 무역 원활화와 관세 인하의 이행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첨단 반도체 수출 제한 완화와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사업 환경 보장도 요구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 대중 추가 관세 전면 철폐 요구 검토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관계자도 “중국은 미국에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원칙에 따라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적극 확대할 의향도 있다”며 “다만 미국이 무역 원활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실질적 관세 인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의 규제 완화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미국에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하고, 경제·무역 및 기술 문제를 과도하게 국가안보 문제로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요구할 것”이라며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황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에 열린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양국이 각각 30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대해 합의한 상호관세 인하 조치가 이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황 대변인은 미국이 중국과 함께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을 줄이는 한편, 시장 접근을 확대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국이 논의 중인 총 600억달러 규모의 상호관세 인하 방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미중 경제·무역 협상의 중국 측 대표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는 지난 6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화상 통화를 했다.
중국 외교부는 7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양측이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 사항과 경제·무역 협의 성과를 이행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와 가까운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설비 분야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차별 없는 사업 환경을 제공할 것을 미국 측에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과 투자 심사, 기업 운영 조건 등이 포함된다.
앞서 시진핑 주석은 지난 9월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경제·무역 분야에서 여러 합의에 도달했다.
당시 양국은 각각 약 300억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유리한 관세를 적용하고, 양자 무역·투자 협의 체계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기존 무역 휴전 조치를 2027년 1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관세 인하 조치는 아직 최종적으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중국은 지난 9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일부 추가 관세와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수수료 등의 부과 유예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24% 추가 관세의 부과 유예를 2개월 연장하고, 기존 10% 관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한 특별 항만 수수료 부과 유예도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했다.
전문가 “미 중간선거 결과, 미중 협상 분위기 변화”
미중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 야오푸(姚赋·가명)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중간선거로 정치 지형이 달라지면서 선전 APEC 정상회의 기간 열릴 미중 정상회담의 분위기도 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회의 견제를 받게 된 트럼프를 상대로 시 주석은 트럼프의 남은 2년 임기를 활용해 무역전쟁과 대만 문제 등에서 중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기존에 예정된 이른바 3대국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의 허영심을 충족시키고 권력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려 할 것”이라며 “시 주석은 이 기회를 이용해 트럼프에게 관세와 반도체 등 경제·무역 문제에서 양보하고 고율 관세를 철폐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다만 야오푸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도출될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지원을 중단하도록 설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트럼프에게는 관세 문제보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현재 상황은 중국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이 이란 문제에서 조금만 양보하더라도 트럼프와의 협상을 통해 미중 무역 관계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사평론가 차이선쿤(蔡慎坤)도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이 대미 협상 전략을 조정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트럼프가 과거처럼 강경한 무역 정책을 고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중국이 협상을 계속 지연시킬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부산에서 양국이 도달한 합의는 사실상 흐지부지됐으며, 중국은 그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미국 중간선거를 기다려 왔다”고 덧붙였다.
차이선쿤은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패배한 이후 여러 견제 장치가 작동하면서 정책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 반대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만 관련 입장이 비슷해 트럼프가 양보할 여지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 대만을 상대로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2028년 이후의 정치적 변화가 대만해협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선전에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과 관련해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이 현재 우크라이나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미중 무역 마찰과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 해결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이 벌써 8일인데도 트럼프, 푸틴, 시진핑의 3국 정상회의가 의제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AP통신은 지난 6일 중국 외교부가 미중러 3국 정상회의 개최를 놓고 관계국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8일 기자들에게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3국 정상회의의 구체적인 일정과 개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란 문제, 미중 정상회담 성과 가늠할 변수
이란 문제 역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지를 가늠할 주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야오푸는 이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 협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금)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접촉하면서 미국산 농산물 구매와 희토류 및 핵심 광물 공급 등에 관한 중국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중국 측은 미국이 양국 간 이미 합의한 상호 관세 인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울러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까지 중국 측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5대 무역 요구안에 북한 관련 사안이 포함됐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RFA 중국어 데스크 어우원(欧文)의 기사를 번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