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김영호 통일부 장관] <하> “북 인권은 대북정책 최우선 과제”

앵커: 자유아시아방송(RFA)이 김영호 한국 통일부 장관을 만나 통일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가와 정책방향을 들어봤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 내 인권 문제가 여전히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며,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두 번째 시간,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정부가 초기부터 강조해 온 게 북한 인권 문제인데요. 북한이 인도적 지원도 거부한 채 지금의 폐쇄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상황을 풀어 나가기가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큰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면?

김영호 장관: 네 인권은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은 수단이 아니고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도 그 존엄성은 차별 없이 존중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 인권이라는 문제를 인류 보편적인 가치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인권, 특히 북한 인권 의제는 한국 정부 대북정책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국제기구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다른 국가들과 연대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중국을 대상으로 한 UPR, 즉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에서 우리 정부는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시도했습니다. 또 오는 11월에는 제네바에서 북한 대상 UPR이 열립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정부는 북한 내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를 공론화하고 국제사회와도 연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결성되고 그 보고서가 나온 지 10년째 되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그 COI 보고서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재점검해야 하고, 동시에 그와 관련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자: 말씀해 주신 ‘2024 북한인권보고서’ 내용도 그렇지만 지금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에서 여러 가지 시도, 예를 들어서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신다면?

김영호 장관: 네 북한인권법이 지난 2016년에 한국에서 제정됐습니다. 이 북한인권법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야당으로부터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이뤄지지 않아 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일부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부는 자체적으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위해 예산 확보 등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 드립니다.

기자: 올해 초 ‘세 송이 물망초’ 상징물이 공개됐는데요. 납북자나 억류자, 국군포로를 귀환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분들의 귀환을 위해서 진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방안이 있을까요?

김영호 장관: 국가라면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북한에는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가 있고 한국엔 그 피해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억류돼 있는 분들도 여섯 분 계시고, 그 중에는 선교사가 세 분입니다.

그리고 많은 미송환 국군포로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가라면 이 분들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고 송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전 정부들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노력은 다소 미흡했다는 생각입니다.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세 나라가 힘을 합쳐서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합의했습니다. 그 직후인 9월엔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 대책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 국민들과 국제사회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 ‘메구미’라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해안가에서 (지난 1977년) 북한에 납치 됐습니다. 메구미의 송환을 위해서 일본 국민 1천8백만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국민들의 관심 때문에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됐고, 그 이후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북한에 제기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대책팀이 진행하고 있는 이런 작업은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달고 나와 있는 이 물망초 배지는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송이 물망초는 당연히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이 상징물을 제작해서 우리 국민들,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생각하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해외거주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한국 정부와 협력해야 할 중국이 지금도 북한, 러시아와 밀착하고 있어서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다면?

김영호 장관: 대통령께서도 북한을 탈출해 해외에 있는 탈북민 문제를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의지를 천명하셨습니다. 지난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에도 그 점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난민지위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경제적인 이민자일 뿐, 난민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북한으로 송환됐을 때는 당국으로부터 핍박 받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문방지협약에 따르면 그런 상황에 처할 곳으로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와 같은 국제적인 규범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도 중국 고위 당국자들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서 소통하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UPR 서면 질의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정부 대표는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를 중국 측에 권고하고 또 탈북민 문제를 명시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 북한 식량 상황에 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경을 개방하고 러시아로부터 지원까지 받으면서 식량 상황이 좀 나아졌다, 작황도 예년보다는 좋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한편, 아직도 아사자가 일부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는 전언도 있습니다. 북한 내 식량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영호 장관: 이 북한 내 식량난에는 구조적인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국가 재원을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70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이 이에 사용한 액수는 16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줄 4년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북한이 이렇게 자원을 왜곡해서 배분하는 한 북한의 식량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또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 정권은 세습 독재 권력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의 등소평 같은 경우에는 전임자를 비판하고 1978년 권력을 잡은 뒤엔 개혁·개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경우에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권력을 세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임자를 비판할 수 없는 구조적인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결국은 북한의 식량난을 만성화 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북한 내 작황이 일부 개선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최근에 양곡판매소를 만들어서 그 쌀의 유통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주민들은 식량 문제를 장마당에서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양곡 유통을 이렇게 통제한다면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이 가중될 위험이 있습니다. 북한에 장마당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우선 식량이 충분히 공급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결국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여러 번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지속한다는 입장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이번에는 이제 남북관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전례 없는 오물풍선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GPS 교란 공격에 원래 해오던 탄도미사일까지, 도발 양상이 더 다양해지고 강도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이나 의도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장관: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입니다. 북한의 이런 오물풍선 도발에는 내부 체제 결속이라든지 한국 사회 내부 교란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 도발을 이어간다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등 그에 대응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고, 그에 따라 대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비열한 도발을 할 것이 아니고 한국 정부가 계속 촉구하고 있는 것처럼 동해안과 서해안에 있는 남북 통신연락선을 하루빨리 복원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기자: 이번 나토(NATO)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이 여러 차례 표명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부터 ‘힘에 의한 평화’ 내지는 원칙에 따른 남북관계가 강조돼 왔는데요. 이런 기조가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김영호 장관: 대통령께서 3년 연속으로 나토(NATO)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윤 대통령을 정상회의에 초청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일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평화에 있어서 아시아와 유럽이 분리될 수 없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에서 평화라는 것은 힘에 의한 세력 균형이 유지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말로만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계속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시는 것은 그런 국제정치에서의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신 것으로 볼 수 있고,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협력 그리고 우리의 자강 노력 등이 동시에 진행될 때 북한에 대한 확고한 억제 체제, 억지력이 강화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얻을 것이 없다고 분명하게 인식할 때 비로소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3D’라는 정책을 분명하게 밝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D는 ‘억지력’(Deterrence)이고, 그 다음엔 ‘단념’(Dissuasion)입니다. 북한이 사이버 머니나 해킹 등을 통해서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제재를 가하고 또 공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재’와 ‘단념’이라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서 북한이 결국에는 ‘대화’(Dialogue)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반면 한국 정부는 언제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 그리고 ‘담대한 구상’ 등을 내놓으면서 비핵화에 응하면 얼마든지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 상황에서 과연 대화에 따른 비핵화가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 북한이 태도를 바꾸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장관: 국제 정치,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어떤 정책적인 의도가 특정 국가나 지도자가 생각한 대로 관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서 한국과 미국을, 국제사회를 위협한다면 그런 위협을 받는 한국과 미국도 손을 놓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해서 대한민국과 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한다면 지난 2023년 4월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듯 북한에 대한 확장 억제력은 더욱 강화됩니다. 한미 간 ‘핵협의그룹’(NCG)이 출범했고 거기에서 이뤄지는 협의에 따라서 미국의 오하이오 급 핵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이 부산을 비롯한 한국의 해군 기지에 기항을 하고 그 사실이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핵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엔 북한도 견디기 힘들어질 것이란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의 그러한 군사력 증강이 절대로 북한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 북한이 그런 방향으로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는 핵 개발이 북한의 미래를 위해서도, 북한 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로 나와서 핵 문제와 관련된 논의를 시작한다면 한국 정부는 ‘담대한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구체적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고, 북한이 이러한 ‘담대한 구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지 예측할 순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동맹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에 대한 미국 조야의 지지는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선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합의돼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한미 간 결속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말씀 드린 대로 한미 관계가 아주 강력해진 현 상황으로 볼 때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이 ‘담대한 구상’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기자: 장관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북한에 계신 청취자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장관: 북한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김영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와 인권, 번영을 누릴 권리를 가진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분들을 항상 잊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민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들께서 이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동안 자유와 번영을 찾아 대한민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과 정착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서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여러분들의 인권, 민생 개선, 그리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들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그때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꾸준히 용기를 갖고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터뷰 마지막, 두 번째 편을 전해 드렸습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홍승욱입니다.

에디터 양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