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박정우
북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 행정부나 의회, 민간 연구소들의 주요 현안을 알아보는 ‘시사 진단’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미국 행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대북 경제 지원용 예산 2백만 달러가 올랐다는 소식과 지난 10년간의 미국의 대북 원조 현황에 관한 미국 연방 의회조사국의 보고서 내용을 알아봅니다.
우선, 북한 지원에 관한 예산안 내용을 전해주시죠.
미국은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말까지 시행되는 2천8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경제지원자금(Economic Support Fund)이란 항목으로 북한을 대상으로 200만달러를 올렸습니다. 2천6년 북한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 지 2년만입니다. 제가 미국 국무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무부 관계자:(For FA '08 requesting includes two million for ESF for North Korea, one million for media freedom and one million for human rights.)
국무부 관계자는 2백만 달러 예산은 북한의 언론자유와 인권 관련 사업 부문에 각각 백만달러씩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경제지원자금 항목으로 계상된 예산이지만 식량이나 에너지같은 물품을 원조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미국 정부 당국에 확인해 보셨습니까?
네. 미국의 해외 원조를 총괄하는 USAID, 즉 해외원조처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현재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등의 원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스나이더: (At this point USAID is not involved with North Korea.)
데이비드 스나이더(David Snider) 해외원조처 공보담당관은 현 시점에서 북한에 과거처럼 식량이라든가 의약품과 같은 물품을 원조하는 사업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년동안 미국이 북한에 원조한 통계가 최근 미국 연방의회조사국 보고에 나왔었는데요, 그 내용을 전해주시죠.
네. 의회조사국이 올 1월 3일자로 작성해 최근 공개한 이 보고서(RS21834)에 따르면, 1995년 이후 2천5년까지 10년동안 미국의 대북 원조는 모두 11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중 약 60%인 7억 달러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데 사용됐습니다. 이 식량 원조는 90% 이상이 WFP, 즉,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제공된 것인데요, 규모는 208만 톤입니다. 식량 이외의 원조물품으로는 신포 금호지구에 전력발전용 경수로 건설 기간동안 KEDO, 즉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를 통해 지원한 중유가 4억 달러, 그리고 의약품등이 530만 달러였습니다.
연도별 대북 원조현황을 한번 살펴주시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원조는 지난 96년 3천만 달러에서 99년에는 무려 아홉배가 넘는 2억8천700만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였던 당시는 북미관계 개선을 반영하듯 70만 톤의 식량이 북한에 제공됐으며 중유 등 에너지 지원에만 6천5백만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에는 그 3분의 1정도인 1억 3천만 달러로 줄고, 3년 뒤인 2003년에는 2천7백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9년 원조액의 10퍼센트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통계 자체는 12년치가 나와있다고 하셨는데, 2006년과 2007년 대북 원조 수치는 어떻습니까?
네. 2005년 7백50만 달러 규모로 축소된 대북 원조는 2006년부터는 아예 중단됐습니다. 다시 국무부 관계자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US government has not delivered any food aid to North Korea since late 2005 when the previous World Food Program operation was suspended at the request of North Korean government.)
이 관계자 말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2005년 말께부터 북한 정부가 세계식량기구의 북한내 구호활동 중단을 요구해온 이후부터 북한에 대한 모든 식량지원을 중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해외 식량원조는 어떤 기준에 따라 이뤄집니까?
네.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부가 규정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만, 국무부 관계자의 설명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S has provided humanitarian food assistance based on three criteria: the need, competing needs elsewhere, and ability to ensure the assistance to reach to those for whom it intended.)
“그러니까 식량원조 결정 여부의 첫 번째 기준은 해당 국가가 실제 식량 원조가 필요한 나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충분한 나라에 식량 원조를 해줄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 다음은 비록 식량이 부족해 원조를 받아야 할 나라로 판단이 되더라도 식량 원조가 필요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냐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식량원조가 필요한 나라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나라에 우선 순위를 주어야 겠죠. 그리고 마지막 요건으로는 지원된 식량이 원래 의도된 대로 수혜자들에게, 이를테면 구호 식량을 받아야할 빈곤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즉 분배의 투명성을 살피겠다는 겁니다. 이같이 세가지 요건을 검토해서 인도주의적 식량 원조를 줄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박 기자, 아까 국무부측에서는 북한에 대한 식량 원조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북한가 미국간의 관계가 나아지면 식량지원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재 북한의 핵문제가 북한과 나머지 국제사회와의 관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핵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에 대한 외부의 지원이 다시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전망입니다. 지난 4월 북한경제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미국 연방 의회조사국의 닉 낸토(Nick Nanto) 박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낸토: (I think if there's movement in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is willing to make several concessions including food aid.)
“제 생각으로는 북한의 핵폐기 문제가 진전될 경우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식량지원을 포함한 몇가지 보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재개 여부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미국 의회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에 식량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역시 북한내부의 식량 분배에 대한 투명성 확인, 즉 미국의 감시권한을 북한이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