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라선시, 주택 사유화 정책 시행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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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 선경마을 모습.
라선시 선봉지구 백학동 선경마을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앵커: 북한당국이 국가 소유의 주택들에 가격을 정하고 현재 거주중인 주민들에게 유상으로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라선특구에 한해 주택 사유화 정책을 시행하지만 앞으로 평양 등 대도시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19일 “요즘 라선시에서 주민들에게 국가 소유로 되어있는 주택을 개인 명의로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을 발표했다”면서 “지금껏 우리나라의 모든 살림집은 국가소유로 되어있고 개인들은 단지 입주권만을 갖고 있었는데 개인들의 주택 사유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어서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달 초 라선시가 라선특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표한 주택 사유화 방침에 따르면 현재 살고있는 주택에 각기 값을 매기고 이 주택 대금을 시당국에 납부하면 개인소유로 전환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주민은 주택 가격을 일시에 지불할 수도 있고 25년에 걸쳐 매달 분할납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지금까지 여기(북한)서는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개인이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면서 “개인끼리 호상(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주택을 교환하거나 입주권을 매매해왔지만 주택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국가에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주택 가격은 최장 25년에 걸쳐 분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소유권 이전은 25년 후 대금이 완납되는 시점에 가능하지만 일시에 대금을 납부하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면서 “주택 가격은 시내중심지 등 위치와 교통 편의성, 주변 경관, 건축 연도, 아파트의 층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정되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의 주택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살림집 가격은 1제곱평방미터당 1달러~5달러까지로 다양한데 농촌지역에 있는 살림집은 한 채에 인민폐 300위안 짜리 싸구려 주택도 적지 않다”면서 “도시 중심지역의 아파트의 가격은 5천달러이상으로 예상되지만 일시에 대금을 완납해 소유하려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라선시 도심지역의 아파트는 개인 끼리는 수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지만 현 거주자에 한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소유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현재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 외에는 이 가격을 내고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라선시의 또 다른 소식통은 같은 날 “요즘 라선시에서 국영주택을 개인주택으로 전환해주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 너도나도 살고있는 집을 개인 소유로 바꾸려는 바람이 일고 있다”면서 “라선시 행정위원회가 주택 사유화에 관한 정책을 내놓자마자 라선특구 내 주택거래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언급했습니다.

소식통은 “라선시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돈주들과 간부들은 개인 살림집을 구매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다”면서 “일단 돈을 주고 입주권을 확보하면 국영주택을 개인 소유 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과 수단을 동원해 개인 살림집을 구매하려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식통은 “향후 국영 주택의 개인소유 전환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라선시의 사례가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면서 “이번 주택의 개인소유 전환 정책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공화국창건이후 처음으로 국가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첫 사례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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