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중, 경협·군사공조 논의…김여정 위상 강화”

서울-홍승욱 hongs@rfa.org
20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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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 중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1일 평양 금수산영빈관에서 산책 중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앵커: 한국 국가정보원이 최근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과 군사공조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5일 국회를 방문해 최근 시진핑, 즉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북중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자설명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북중 정상회담 내용과 관련해 “경제협력과 함께 군사분야 공조 방안까지 논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또 “중국의 경제와 군 관련 인사가 배석한 사실로 미뤄볼 때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민생 지원에 초점을 둔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중국 방북단에 경제나 군사 분야 고위 관료가 포함돼 있는 것이 이례적이라면서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과 중산 상무부장, 먀오화 정치공작부 주임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과거 사례를 보면 이런 경제 관료로서는 부부장급이 수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인사가 수행을 했다는 것이고요.

국정원은 “중국의 상무부장이 배석한 것으로 미뤄 대북관광 요건 완화와 문화교류 장려 등 우회 지원 방안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식량과 비료 지원도 협의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를 필요로 하는 관광은 불가능할 것”이라면서 “식량과 비료, 원유와 관광 등에 걸쳐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정치공작부 주임이 배석한 것으로 볼때 고위급 군사교류 재개를 논의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당장 무기 거래 등을 확대한다는 말이 아니라 군사 관련 행사 참관 등 낮은 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현 정세 아래에서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공감대를 이루고 상호 지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방북이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미북 비핵화 대화에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김 위원장이 하노이회담 결렬로 실추됐던 지도력을 많이 만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정원은 시 주석의 방북과 관련해 “홍콩 시위의 규모가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 같다”면서 “최초로 ‘국빈 방문’ 형태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서 이 ‘국빈 방문’이라는 용어를 처음 썼다고 해요. 표면상으로는 정상국가 관계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을 하고 어쨌든 이례적인 국빈 방문, 최초의 국빈 방문 그런 의미로 썼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또 김여정 북한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역할 조정으로 조직 내 비중이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 방북 당시 사진을 보면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리수용 당 부위원장과 같은 반열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송월 삼지연악단 단장에 대해서는 “과거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하던 현장 행사 담당을 하고 있다”며 “휴대폰을 들고 동선을 챙기는 사진 등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영철 당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시 주석 방북 당시 환영 행사에 등장한 것은 맞지만 정상회담에서는 빠졌다”면서 “위상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며 역할 조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 외무성의 위상이 올라가 외무성 인사들이 대외현안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최룡해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2인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방한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으로서는 논의되는 것이 없다”면서 시 주석의 방한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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