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bonnyj@rfa.org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 방안이 합의됐습니다. 경제분야의 합의 내용을 보도합니다.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에는 다양한 경제협력 분야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한 합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서해에 “평화협력 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장 주목할 대목입니다.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 특구 건설과 해주 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 통과 그리고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청와대 백종천 안보실장의 말입니다.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공동어로구역은 NNL 서해북방한계선 인근 해역 가운데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일부에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강하구와 연평도 사이의 어로가 불가능한 지역은 평화수역으로 지정돼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해주에 개성 공업지구와 같은 경제특구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서해북방한계선을 넘나드는 해주직항로의 민간선박 통과도 허용됩니다. 경남대학교의 양문수 교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높게 평가합니다.
양문수: 해주 공단은 개성공단과 동일한 혹은 더 포괄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구요. 공동어로는 당장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들어갈 수 있고, 한강의 모래채취 같은 경우는 남한 건설업자들이나 모래를 수요 하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구요.
양문수 교수는 특히 해주직항로의 합의는, 물류 수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양문수: 인천과 해주는 직선거리로 20Km입니다. 아주 가깝습니다. 지금은 NNL 때문에 우회를 해야 하는 데 거리가 단축되겠죠. 물류비도 많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성공업지구 개발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남.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이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수차례 지적됐던 3통 문제, 즉 통행, 통신, 통관 문제도 빨리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와 개성과 평양을 잇는 고속도로의 개수, 보수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남북은 또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백두산까지의 직항로 건설과 백두산 관광에도 합의했습니다. 현재 백두산을 가려면 중국을 경유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서울 김포에서 출발하면, 백두산 삼지연 공항까지 한 시간 반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경남대학교 양문수 교수의 말입니다.
양문수: 백두산은 금강산과 또 다른 차원에서 관광지로서의 상품매력이 큽니다. 또 하나 현재 남쪽 사람들이 중국을 통해서 백두산에 갑니다. 그 수가 연간 백 만 명이 됩니다. 이 중 상당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이구요. 또 하나 남과 북 사이에 서울-평양 이외에 서울-백두산이라는 정기항로가 이어진다는 관광을 뛰어 넘는 차원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7월에 북한 측과 백두산 관광에 합의하고 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등으로 주변 상황이 악화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백두산 직항로 관광이 이뤄지려면 아직 남북 간 합의해야 할 세부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일단 세부사항이 합의되면, 내년 봄에 시범관광을 시행하고, 여름 쯤에는 백두산 직항로를 이용한 관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