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중국 내 탈북자 40여명 미국행, 남한행

200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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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초 중국 당국이 중국 내 탈북자 40여명의 제3국행을 허락할 것이라고 AP 등의 외신이 서울발로 타전했습니다. 이번에 중국 당국으로부터 미국이나 남한 등 제3국을 가도록 허락받을 사람들은 모두 40여명의 탈북자들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과 유엔난민기구 베이징 사무실 등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AP 통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수속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이들은 내년 1-2월게 제3국으로 떠날 것으로 서울발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내년 8월 베이징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 관련 문제가 국제적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들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이례적으로 순순히 허락하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에 들어 온 탈북자가 한국 대사관이나 다른 외국 공관에 진입해 망명을 요구할 경우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과 인권 문제 등이 국제 여론에 비판대에 올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지장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이번에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허락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와 같은 중국의 유연한 입장을 계속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특히 베이징 시내에서 탈북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국경에 대한 경비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측은 중국이 임기응변적으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난에 대응하지 말고 탈북자 관련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 워치의 케이 석 연구원입니다.

케이석: 사실 이들 탈북자들을 한국이나 미국 등 본인들이 원하는 제3국으로 보내준다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중국 정부가 이 사람들을 정치적 부담으로 취급해서 빨리 치워버리고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고 본다. 이들은 중국 내 탈북자들 중 아주 작은 소수이고 만일 중국 정부가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자들에 대해 대대적인 검거를 한다든지 하면 올림픽을 하기 전에 중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인권향상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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