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 관련 6자회담 합의가 이뤄지면서 한때 무용론이 나돌던 6자회담이 다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앞으로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론 실패한 국가인 북한을 다루는 협의체로서도 기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10일 주미 남한대사관 홍보원(KORUS) 강연에서 우선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 대해 높이 평가했습니다. 보스워스 전 대사는 특히 지난 5년간 미국의 대북 핵외교가 갈팡질팡한 끝에 진전을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스워스 전 대사는 그러나 현재 6자회담이 핵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다른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두가지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자국인 납치문제를 빌미로 6자회담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보스워스 대사는 지난 1998년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이 대북정책에 대해 검토할 당시, 미국, 일본, 남한의 공조체제는 대북 정책에 주요 전략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현재엔 일본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Stephen Bosworth: (They've put themselves into this position where their internal political focus on the position of the so-called abductees is blocking their forming of the consensus with other countries in the 6 Party process on how to proceed strategically with North Korea.... )
"일본은 납북자 문제와 같은 국내정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어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당사국들이 북한에 대해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에 관한 의견 일치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보스워스 대사는 또다른 요인으로 실패한 국가인 북한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관심도 부족한 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동북아시아에서 끊임없이 지역 내 동요와 불안정한 상황을 야기시켜 주변 국가에까지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나름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6자회담을 단순히 북한 핵이 아닌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기구로도 활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Bosworth: (We should begin to treat the 6-Party process increasingly not just as a device with which to address nuclear issue but as an essential mechanism for managing the instability produced by the failing state...)
"미국은 앞으로 6자회담을 북한의 핵을 언급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낙오국가인 북한이 야기시키는 지역 내 불안정성을 다루는 핵심협의기구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보스워스 대사는 또한 미국이 북한과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의 정전협정을 항구적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보스워스 전 대사는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주한미국대사를 역임하고 1995년부터 2년간 KEDO,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지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그는 미국 터프스 대학의 플레처 외교대학원 학장으로 있습니다.
워싱턴-김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