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박성우 parks@rfa.org
북한의 핵시설 폐쇄 이후 2단계 조치를 논의한 6자회담이 베이징에서 20일 끝났습니다. 수석대표들은 북핵 불능화에 대한 구체적인 시한은 잡지 못했지만 다음 달 실무그룹 회의를 갖고 구체적 사항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열린 6 자회담은 의장국인 중국이 언론 발표문을 내 놓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중국 우다웨이 수석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6자회담 당사국들이 다음 달 북미 관계 정상화 실무그룹을 포함한 다섯 개 실무그룹 회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핵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 일정을 포함한 2.13 합의 이행의 로드맵, 즉 이정표 작성을 논의하자는 겁니다. 우다웨이 대표입니다.
우다웨이: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와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에 대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재확인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6일을 전후해 한국에서 열릴 경제·에너지 협력 실무그룹 회의를 시작으로 동북아 평화 안보 체제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 등 5개 실무 회의가 잇따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6자 외무장관 회담은 9월에 재개될 예정인 6자회담이 끝난 다음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베이징에서 열기로 했다고 우다웨이 대표는 밝혔습니다. 외무장관 회담 일정은 아마도 9.19 북핵 합의 2주년을 고려해서 잡지 않겠냐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전망합니다.
양무진: 9.19 2주년인 9월 19일 전후로 해서 좀 더 높은 단계의 고위급인 6자 외무장관 회담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구요.
이번 베이징 6자회담에서는 북핵 프로그램 신고와 불능화를 위한 시한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습니다.
남한의 천영우 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은 북핵 불능화를 향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으로 시한을 잡지 못한 이유를 대신했습니다.
천영우: 이번 회의는 2.13 합의 초기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어떤 징검다리를 놓고 정지 작업을 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힐 대표는 북한의 핵시설 폐쇄에 이은 향후 일정을 이번 6자회담에서는 검토한 것인 만큼 당장 시한을 짤 필요는 없었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한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다 이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을 겁니다.
천영우 남한 대표는 그러나 다음 6자회담에서는 핵프로그램 신고와 북핵 불능화 시한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강조했습니다.
천영우: 다음 6자회담에서 그런 시한을 포함한 로드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전 협의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아마 그런 로드맵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6자 각 5개 실무그룹 회의에서 구체적인 후속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런 기대를 그나마 가질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앞으로의 회담 일정들에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양무진 교수는 분석합니다.
양무진: 불능화 단계의 포괄적인 시한을 정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그러나 참가국들이 동시 행동의 원칙에 의해 불능화의 시한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은 향후 북핵 불능화로 가는 청신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