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인권특사, 미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는 분위기

2008-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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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북한의 핵 문제가 이제는 미국이나 북한이나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는 분위기로 전해지고있습니다.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북한에게도 큰 도움이 될 터인데 안타깝다는 말을 남한이나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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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자유의 날 집회에서의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 특사 - RFA PHOTO/최병석

미국의 인권 특사라는 직함을 가진 관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레프코위츠 그리고 직함은 미국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인 이사람도 북한이 빨리 핵을 폐기하지 않는 것을 무척이나 안타까와 했습니다. 관심을 끄는 것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않은데에는 미국의 책임도 있고 나아가 중국이나 남한 모두 북한의 핵 포기를 그리 원치 않았다는 의미의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오늘 뉴스 들여다 보기에서는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하지않았는지 미국 의 인권 특사가 나름대로 해석한 흥미있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인권특사는 지난 2005년 미국의 북한 인권법 통과와 함께 임명됐습니다. 임명된 사람은 레프코위츠이고 이 사람은 개성 공단도 방문해 개성 공단에서도 북한 인권의 착취가 일어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이유는 개성 공단의 임금이나 근로여건이 무척 안좋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시 행정부도 사실 북한과 핵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의 인권 문제 즉 북한에서 공개 처형이 횡행하고 인민들이 굶주리고 부정과 부패로 인민들이 고통 받는 그런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 그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핵의 폐기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인권을 주로 다루는 레프코위츠 인권 특사가 지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 문제 세미나에서 첫번째 연설자로 나서서 북한이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당연히 국제적인 관심이 쏠렸습니다.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는 뒤로 접어놓고 레프코위츠 인권 특사는 미국이 북한의 핵 폐기를 실현하지 못한 이유를 중국과 남한이 북한에 대해 핵을 포기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레프코위츠: 우리의 대북 정책의 주요 목표들인 안보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에 무엇이 장애가 돼 왔는지 알기 위해선 지난 4년간 6자회담을 이끌어온 주요 가정들을 재평가 해야 합니다. 6자회담과 관련해 한가지 틀린 가정은 중국과 한국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충분한 압력을 가할 것이란 예상이었습니다. 실재 중국과 한국은 알수 없는 북한의 변화보다는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을 더 선호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갑자기 무너져서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와 중국 내부가 혼란해지는 것을 원치않고 있고 북한이 무너질 경우 중국이 부담해야할 지원 등도 큰 고민인데다 남한 정부 역시 갑작스럽게 북한이 망할 경우 현재의 경제 수준으로 감담해야할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북한이 차라리 지금처럼 가만히 있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중국과 남한을 몰아서 비난한 뒤 이번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에게 인권 문제라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뺀채 북한과 협상에 나서서 북한이핵만 갖고 위협하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이라는 착각을 심어줬다는 것이 요집니다. 그러면서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6자회담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핵 문제 해결에만 집중해온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레프코위츠: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반 인륜적 방식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는 것 못지 않게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문제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6자회담은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인권 문제 외면이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인권 개선은 그 자체로서뿐 아니라 평화와 안보 등 다른 목표를 이루는데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남한에 새로 들어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내거는 인도적 상호주의 즉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인권 문제등에도 개선이 있어야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과 맥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특히 지난 10년간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외면해왔다고 비난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 개선을 이루지 못한 데는 남한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레프코위츠: 지난 10년 동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비난하는데 매우 주저해왔습니다. 지난 가을 한국 정부는 심지어 북한 정권의 인권탄압을 비난하는 유엔 대북 인권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지도 못했습니다.

레프코위츠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앞으로 북한과의 모든 협상에서는 인권 문제와 안보, 경제적 지원을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북한과의 모든 협상은 인권 문제와 경제지원 그리고 안보 문제를 함께 연계해서 다뤄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북한 개방을 위한 이 새로운 ‘건설적인 대북 화해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보 등 다른 목표를 위해 인권 문제가 희생돼선 안됩니다. 왜냐하면 인권 문제를 외면한 어떠한 합의도 장기적으로 지역 안보를 공고히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인권을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우선 하겠다는 것은 좋은 뜻이긴 하지만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일단 레프코위츠 특사의 이같은 발언과 견해를 달리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사실 북한 핵 문제가 부시 행정부 임기 동안에 과연 해결을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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