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choiy@rfa.org
납북자 가족들과 한국 정부와의 갈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들 가족들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의 회원 50여명은 22일 청와대 근처에서 시위를 갖고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없는 남북정상회담은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의 최성용 대표입니다.
최성용 납북자 가족모임 대표: 저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 없는 정상회담은,..노무현 대통령은 공식의제로 납북자 표현을 쓰고, 국군포로 표현 쓰면서 공식의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찬성하지.
납북자 가족협의회측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납북자 송환’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납북자 가족협의회 이옥철 대표입니다.
이옥철 납북자 가족협의회 대표: 당연히 주의제로 넣어야 되겠죠. 2000년도에 63명의 비전향장기수를 돌려줬듯이 이제는 2차 정상회담에는 63명이라는 납북자가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드시 납북자 송환이라는 의제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상회담을 찬성할 수 없다.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간 협상이 전제돼야 하지만 북한은 ‘납북자’라는 표현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남한 통일부는 대내적으로는 납북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북측과의 협상에서는 ‘전쟁시기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입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 납북이라는 용어에 너무 집착할 것이냐, 명분에, 현실적으로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
납북자나 국군포로 문제는 용어에서조차 북측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남북간에 민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 방문했을 때 납치사실 시인한 이후에 일본내에서 대북 여론이 악화되면서 북일관계를 풀어가려 했던 게 역효과가 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납북자 문제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북한체제의 부도덕성을 국제사회에 또한번 천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다.
남한 정부는 남북적십자 회담을 통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 이산가족 문제 등에 대해 북측과 협상하고 있지만, 대내적으로는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을 지난달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납북자 가족들은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피해위로금 최고액이 4천5백만원으로 정해진 데 대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납북자 가족들과 통일부 관계자들 사이에 몸싸움까지 빚어지며 무산됐습니다.
이처럼 우여곡절 끝에 납북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은 마련됐지만, 정작 피해보상을 받는 대상인 납북자 가족과 주무부처인 통일부간에 감정 대립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공청회 무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8일 납북자 가족모임 11명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이에 대해 납북자 가족들은 22일 통일부가 공권력을 남용했다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의 말입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최성용 납북자가족 모임: 세상에 8월8일날 정상회담 발표하던날 납북자 가족 11명, 그 중에는 30년만에 탈출한 사람도 있다, 납북자, 할머니도 있다. 이런 사람을 고소했다.
이에 앞서 납북자 가족모임측은 지난달 27일,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지난 6월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일부 납북자들에 대해 월북 가능성을 언급했다면서 이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