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을 남한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는 게 적절한 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한의 저명한 학자들이 정상회담의 필요성 여부를 놓고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갑론을박은 이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현장음) 정상회담을 하려면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죠...
남북이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왜, 언제, 그리고 어떤 안건을 갖고 해야 하는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저명한 학자들도 이 문제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먼저,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총장은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호전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남북의 지도자가 다시 만나서 보다 큰 진전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장희: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분단됐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정치적인 어떤 대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남한 정부는12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찬성하기 어렵다고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는 말합니다.
제성호: 정략적 목적으로 또 성과에 급급하는... 그 다음에 정권 내에서 이런 업적을 쌓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그런 정상회담은 결국은 국가와 민족 차원에서 큰 보탬이 되기 어렵다.
정상회담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습니다. 이장희 교수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뜻이 담긴 날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장희: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8.15라든가... 이럴 때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제성호 교수는 북핵문제가 먼저 가닥을 잡은 다음에 정상회담을 하는 게 맞다고 받아칩니다.
제성호: 북핵문제는 6자회담 채널에서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진전이 이뤄진 다음에 여건이 조성된 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다음은 의젭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박사는 북한 군부의 강경한 입장 때문에 철도연결을 위한 안전보장 조치도 합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 정상은 회담을 갖고 여러 사안 중에서도 특히 군사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홍현익: 군사문제도 논의하고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남북정상회담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군사문제는 북한 정권의 생존이 걸린 핵과 미사일 문제를 다뤄야 하는데, 과연 김정일 위원장이 이 문제를 놓고 양보할지는 의문이라고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조성렬 박사는 주장합니다.
조성렬: 현재 군사문제의 핵심인 핵문제에 있어서 또는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어떠한... 한국 정부 대통령에게 약속을 하겠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안한다고 보는 거죠. 안했을 때 결국 남북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오히려...
정상회담을 왜 해야 되는지, 한다면 언제, 어떤 주제를 갖고 해야 하는지...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학자들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산적한 한반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남북 정상이 만나서 서로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총론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서울-박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