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남한측 상주자에 대해 체류등록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해 온 것으로 19일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상주인력은 방북자로 분류됐었지만 이제는 북측이 공식적으로 등록을 하라는 요구입니다. 남한 대북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의 김규철 대표는 금액이 상식적인 행정비용을 넘는 액수라는 게 문제라며 이는 북한이 부수입원을 챙기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규철 대표의 얘기를 서울에서 이장균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우선 북한이 갑자기 수수료를 받겠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수수료라는 게 뭘 말하는 건가요?
김규철 대표 : 수수료라는 것은 단기 혹은 장기 체류자, 다시 말해서 개성공단의 상근자 대상으로 주민 등록증 명목으로 요구를 하는 건데요, 그 요구 금액이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비용을 뛰어넘는 그런 부수입원 차원에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입주기업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북이 처음에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할 때 여러 가지 조항 중에 사실은 있던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김규철 대표 : 그 내용은요, 구체적으로 수수료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구요, 다만 개성공단 사업에 혹은 입주기업들이 간접비용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제는 부담이 될 정도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입주기업들이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지금 개성공단을 활성화 하기 위해 남북이 상당히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남측에 부담이 되는 수수료를 갑자기 받겠다는 배경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김규철 대표 : 추측건대는 북한이 남쪽의 상근자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그와 관련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구요, 또 한편으로는 부수입원 차원에서 활용하자는 데 목적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체류하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북한에 거주할 수 있는 조건을 따지는 과정에서 어떤 수수료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체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 관계돼 있는 여러 관계자들이 되는 거고 실제 공단에서 일하는 남측 인원은 해당이 안되죠? 출퇴근 하는 인력 말이죠..
김규철 대표 : 네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데요, 현재 상근자가 800여명 가까이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해당이 되는거죠..
북한에 거주하는 걸로 보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거주하는 절차를 밟는데 있어서...
김규철 대표 : 단순한 행정비용보다도, 그걸 뛰어 넘는 어떤 부수입 차원에서 활용하자는 데 문제가 있는 거구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간접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개성공단 그러면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경쟁력 있는 부지와 인건비 이것을 우리가 장점으로 항상 주장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의 직장장, 북측의 최고책임자가 직장장인데요, 직장장에 대한 차량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북측근로자들의 출퇴근 교통분담 비용이 월 5달러 씩이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천명인 경우에 A라는 기업이.. 그럼 그것도 5천달러고 100명의 인건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일부에서는 호응을 하고 일부에서는 지불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리고 앞으로 숙소 문제 등 입주 기업들이 굉장히 간접비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무리한 체류, 출입, 거주와 관련한 수수료를 부당하게 무리하게 요구한다는 것은 개성공단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그동안에 정부는 남북간에 특수성을 내세워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결과적으로는 이런 문제가 터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