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최영윤 choiy@rfa.org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됐던 한국인 인질 19명 전원이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랍사건은 끝났지만 남한 사회는 이들의 활동과 이들을 데려오는데 들인 비용 등의 청구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프간에서 피랍됐던 한국인 인질 19명이 이르면 이번 주말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고 청와대는 30일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발생한 아프간 피랍사건은 40여일 만에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피랍자들은 안전하게 돌아오지만 한국 사회는 뒤숭숭합니다. 중앙일보 등 한국의 언론들은 정부가 피랍자들을 구한 것은 평가받을 만하지만, 납치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성과를 낸 것으로 인해 외교적으로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화여대 박준영 교수입니다.
박준영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불법 단체와 협상하느라고 애쓴 모습, 그것이 한편으로는 이해가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 위신에 위해가 가는 손해가 가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 이들을 구출하는데 들어간 외교관들의 출장비와 항공료 등은 모두 국민들의 세금이라면서 이 돈을 이들로부터 모두 받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무려 92%나 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프간 피랍자들이 무사히 귀국하는 대로 피랍자와 이들이 소속돼 있는 교회측에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쓴 비용을 청구하는 이른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항공료와 시신 운구비용, 인질 후송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 피랍자들이 안전하게 돌아온 후에 생각할 문제라고 본다. 관련당사자들이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관련 당사자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져야 한다고 보지만, 아직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 결정한 것이 없다.
이같은 정부의 구상권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은 대부분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시민 : 선교활동이나 봉사활동은 개인적인 자유이긴 하지만 국민 전체의 세금으로 개별적인 거에 대한 처분을 한다면 그들에게 특별하게 들어간 개인적인 요금은 지불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시민: 세금을 걷듯이 비용을 청구하듯히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이화여대 박준영 교수는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법적 근거는 있지만 악화돼 있는 국민 정서를 반영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준영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구상권을 행사하면서 청구하면서 일부 국민과 일부 국민이 서로 비난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는 올바른 국가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질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인질사건의 발생과 이들을 구출하기까지의 노력 등을 반성하면서 일고 있는 남한 사회의 논란은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함을 갖기 위한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준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박준영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숙도라는 면이 못미친 다양성, 다양한 활동을 보증하기에는 성숙도가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데, 멋있는 다양화로 가는 도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