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조평통 성명 새삼스러울 것 없어”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방송: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북남합의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합의들이 전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을 정식 선포한다.

조평통이 새벽 6시에 발표한 성명은 대남 압박용 발언으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집니다.

남북 간에 맺어진 정치, 군사 합의를 모두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과1991년에 채택한 ‘남북 기본합의서’에 담긴 서해 상 군사 경계선에 관한 조항을 폐기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성명을 발표한 이유로는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6.15와 10•4 선언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은 지난 17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의 “전면 대결 태세” 선언에 이어 서해 상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됐습니다. 한국 정부가 6.15와 10•4 선언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서해 상에서 군사적 도발도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지만, 이명박 대통령은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SBS 텔레비전 방송 대담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조평통이 강경한 발언을 했지만, 그 발언을 한 것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고, 과거에도 여러 번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매년 1년 정도는 남북관계가 좋지 못했다면서, 한국 국민은 “매우 성숙”하기 때문에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된 배경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놓고“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북이 “서로 신뢰를 보내고, 서로 존중하며,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기 위해서라면 “분단 60년째 상황에서1년 정도 경색 기간은 있을 만 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저는 남북관계가 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하게 출발해서 결과가 좋은 것이 좋다, 처음에 어떻게 대충 출발하면 꼭 중간에 깨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열린 마음으로, 또 북한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과는 대화를 끊고 미국과 협상을 하려 한다는 이른바 “통미봉남” 전술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지금은 한국과 미국이 “신뢰 관계”에 있고 “동맹을 복원”했기 때문에 “통미봉남이라는 용어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저는 미국과 북한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개선되어야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국과 북한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은 한국의 협조 없이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북한이 아마 알게 될 것이고, 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이 서해 상에서 군사적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현재는 “북측이 특별한 군사적 동향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며 한국군은 북한군에 대한 감시 태세와 함께 대응 태세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통해 새로운 서해 상 불가침 경계선을 합의하기 전까지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서해 상 북방한계선을반드시 지킨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