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하상섭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철저하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이행노력과 연계해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의 대북 지원은 비핵화와 연계해 고려돼야 하며 지금보다 좀 더 신중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조지워싱턴대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가 주장했습니다.
미 상무부 경제 자문을 역임한 바 있는 브라운 교수는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북핵 6자회담 합의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엔 대북 지원을 지속할지 여부를 재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숩니다.
죠지 워싱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 (I think, everybody, all of five players have to very carefully way incentives how to give incentives and how not to give incentives. Actually, now they have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So I would say as long as they are on track for doing that, it's ok to give them some assistance, but to be very careful not to give assistance that presumes it will continue if they stop, they get off track...)
"남한, 미국, 일본 등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언제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핵화의 노선을 견지한다면 지원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들이 비핵화 노선을 이탈해도 지원을 계속해도 될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
최근 북한에 대해서 한국이 의료기기 지원과 농사기술 이전과 같은 개발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북한이 자립심을 키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지적합니다.
죠지 워싱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 (I would argue that development cooperation for North Korea is that you have tremendous responsibility. and you have a big change to mess things up for people to die, or to make people much better of, tremendous responsibility. You are obligated to very carefully analyze what you do.)
"북한에 대한 개발지원에는 엄청난 책임이 뒤따릅니다. 개발지원을 하기 위해선 먼저 북한사회를 이해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하지만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계속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죠지 워싱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 (It is different... I am quite in agreement if humanitarian crisis exists, never we like to see a starving child, and aid agency can get food to a starving child whoever in the world, by all means give them the aid. That's no issue on that.) "만일 인도적인 차원의 위험이 존재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그것에는 동의합니다. 어느 누구도 배고파하는 아이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남북 경협과 관련해선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브라운 교수는 강조합니다.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 아니라 수익 창출이 목적이라면 공단 진출 기업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습니다. 브라운 교수입니다.
죠지 워싱턴대 윌리엄 브라운 교수: (Kaesung, I would say, be clear the motivation. If it's reform? look at the rule. If it makes money? then, no subsidy.)
"동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개혁을 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돈을 벌기 위함입니까? 그렇다면 보조금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