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수일 xallsl@rfa.org
남북총리회담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에서는 북한 인권관련 국내외 단체 서른 아홉 개 대표와 관계자들이 모여 북한인권단체 연합회를 창립하는 모임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또 연합회 결성후 발표한 대정부 성명서에서 북한의 인권탄압과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자들에 대한 박해등, 북한 인권의 제반 문제를 남북총리회담에서 제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회자의 정관초안 발표: 본회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해방을 위하여 국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의 상호 협력과 업무의 제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둔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인권단체 대표들과 관계자들은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어려운 일들을 관련 단체들이 연합해서 추진하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데에는 같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시급한 과제와 해결을 위한 접근방식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도 보였습니다.
먼저 이번 연합회 창립총회 준비를 이끈 북한구원운동의 김창범 사무처장의 말을 들어봤습니다. 북한구원운동은 중국내 탈북자 구원운동과 북한 고아들을 돕고 있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김창범-북한구원운동: 무엇보다도 북한동포에 대한 현실을 파악하고 그들과 아픔을 나누겠다는 점에 대해서 국민이 의식을 깨우쳐야 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기자: 중국내 탈북자 구원운동중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가장 어려운 것은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마치 범죄자로 취급해서 그들을 난민대우 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억압적인 정책이 큰 어려움이다.
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의 이미일 대표에게는 전쟁중 납북된 사람들의 생사 여부와 사망한 경우 이들의 유해를 돌려받는 것이 이 단체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남북간 당국 협상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주는 것입니다.
이미일-6.25 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저희단체는 지금 저희의제를 올려주길 바라고 있다. 의제로 올려 협상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
남한내 탈북자들이 세운 모든 단체들의 연합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손정훈 사무국장은 관련 단체들과 정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북한주민 인권에 대해 나서지 못하고 있는 점을 최우선 개선책으로 지적합니다.
손정훈-북한민주화위원회: 북한민주화위원회도 창립도 이와 유사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출범했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만 역할 수행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인권단체 연합회라든지 북한민주화위원회 등이 북한 인권을 위해서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저는 인권단체들 중에서도 인권활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지금 현정부가 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 기조가 북한의 비위를 안 건드리면서 남북관계를 추진한다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예리한 부분에서 우리가 딱 꼬집고 들어가야 되는 열악한 북한이 인권상황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어쨌든 남북경협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도 적극 거론하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날 해외단체로 유일하게 참석한 미국의 인권단체 Serving Life Internatinal의 사이몬 서 목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Simon Suh (Serving Life International): 이것을 통해서 한국뿐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도울 수 있는 것은 도우는 커뮤니케이션 라인이 됐으면 좋겠다. (기자: 북한 인권문제중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나?) 일단 중국내 탈북자들이 난민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탈북난민들을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 북송 중단 1천만명 서명운동을 벌여 지난 2001년 이 서명을 유엔본부에 전달했던 탈북난민보호운돈본부의 송부근 사무처장은 북한 정권의 붕괴가 북한 인권개선의 첩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송부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북한인권문제는 생존권에 관한 것이므로 심각하고 긴급하다. 북한에 있는 동포들에게는 김정일 공산정권체제가 빨리 무너져야 한다. 김정일 정권의 주체사상이 빨리 무너져야만 북한 인민들의 인권이 그나마도 회복될수 있고, 그러기 전에는 안 된다.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은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단속아래 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이고 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UNHCR이 태국에서 난민들을 심사하는 것처럼 중국에서도 UNHCR이 활성화 되어서 [북한]난민을 심사하고 신청받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법대로 다루되 범죄 없는 숱한 탈북민들은 난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심사 후 난민으로 인정되면 그들을 원하는 곳으로 한국이든 어디든 보내주면 된다.
한편, 2000년 북한에서 추방된 후 지금까지 7년 동안 줄곧 북한인권 개선운동을 벌여오고 있는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폴러첸씨도 이날 북한인권단체들의 국제 대변인 격으로 참석했습니다.
Norbert Vollertsen -German HR activist: To create some new breaking news, and that is some publicity stunt. There's an opportunity. Tomorrow there's a North Korean ministerial delegation that will be here in Seoul. There's an opportunity to give them a warm welcome; that means, we're pro-engagement policy; let's talk, do some business or whatever, invest in North Korea; let's also quite frankly talk about your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But there'll be no more free food aid...
폴러첸씨는 내일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남북 총리급회담이 북한인권문제를 부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북한 포용정책도 좋고 남북 경제협력과 대북투자도 좋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인권상황을 솔직하게 논의하는 자리도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북한당국의 인권 개선없이는 더 이상 식량 무상 제공같은 공짜 선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