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망명신청 탈북자, 추방령 받고도 아직 구금 중
2005.05.23
작년 11월 미국에 밀입국해 망명을 시도하려다 미 경찰에 잡혀 애리조나 이민국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자 출신 엄명철 씨가 이미 지난 3월에 재판에서 추방명령을 받고도 아직 까지 구금된 상태라고 엄씨와 함께 갇혀있다 남한으로 돌아간 한창권 씨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벌목공 출신 엄명철 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벌목공 출신 한창권 씨와 함께 밀입국 혐의로 미 경비대에게 잡히자 바로 애리조나 주 이민국에 망명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재판에서 추방령을 받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한창권 씨는 지난 4월 남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씨보다 빨리 추방판결을 받았던 엄명철 씨는 아직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고 한창권 씨가 23일 전했습니다.
한창권: 명철 씨는 재판이 3월 24일 끝났고 저는 하루 연기되어 25일 끝났는데 재판하기 전에 변호사가 와서 항소를 하겠느냐고 해서 저는 지는 경우에 캐나다나 영국 쪽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명철 씨는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창권 씨는 엄 씨와 3일전에 통화를 했다면서 이민국 구치소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도 언제인지 확실한 날짜도 말해주지 않고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을 없어 초조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창권: 문의를 했더니 항소한다고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문건이 잘못되어 갇혀있다고 해서 왜 이렇게 오래 있느냐 이러면 누가 보상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잘 모른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당신을 두 주 안으로 수속을 시키겠다고 얘기 했다고 하는데 이미 한주가 지났고 또 새로운 주가 시작 되었는데...
그는 이어 엄 씨는 추방령을 받으면 항소하지도 않고 남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변호사에게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한창권: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변호사가 오면서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추방수속을 하고 있다는 서류가 본인한테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항소할지 몰라 한달 반 씩 잡아두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수속하는데 두주 정도 걸리는데 그 기간도 지났습니다.
그는 엄명철 씨가 재판당시 통역을 맡아주었던 애리조나 최상호 목사에게 문의를 했더니 당시 담당했던 변호사도 서류가 왜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창권: 최 목사님이 담당변호사가 누가 서류를 잘못 했는지 문건이 잘못 되어 갇혀있다고 얘기 했답니다. 그러면 자기네가 잘못했으면 빨리 수속해서 내 보내야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잡아 두고 있어 지금현재 재판이 모두 끝나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없고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에서 하는 일인데 알 수 없다고 하고 어디다 호소할 때도 없고... 같이 망명을 신청했다 지금 저만 나와 50일 가까이 되거든요.
엄명철 씨는 지난 90년 북한에서 러시아 벌목공으로 갔다 2년 후 탈출해 모스크바 등지로 전전하다 97년도 남한으로 들어가 한창권 씨가 98년도에 조직한 자유북한협회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두 번 망명을 시도하다 실패해 지난해 11월에는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통과 소식을 듣고 남한에 살던 탈북자들도 망명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알고 밀입국 했었다고 한 씨가 말했습니다.
한창권: 98년도 자유북한협회를 조직하면서 핵심회원으로 역할을 했고 저와 같이 미국의 인권법이 나와 갔는데 오히려 저보다 먼저나 와야 할 사람이 지금 두 달이 다 되었는데도 갇혀있어 안타깝습니다.
한편 한 씨는 남한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한 것은 없다고 밝히고 다만 통일부의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에 한국에 들어 왔다가 3국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은 지원금을 중단 한다는 내용이 있어 이점을 불이익으로 볼 수 있다고 말 했습니다.
이원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