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진희
유엔회계감사단은 유엔개발계획의 대북활동 중 유엔 국제 활동에 맞지 않은 관행이 있었으나, 북한에 의한 조직적인 자금 전용은 없었다고 잠정 결론지었습니다. 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브렛 쉐이퍼(Brett Schaefer) 연구원은 현장 방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 당국에 의한 자금전용 의혹은 확인할 길이 없다며 주장했습니다.
1일 공개된 유엔회계감사단의 예비 보고서는, 유엔 개발계획이 그동안 현지직원 채용과 경화 지급, 현지 사업장에 대한 접근 부분에서 유엔의 국제 관행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유엔개발계획이 규정을 어기고 북한 당국에 외화로 임금 등을 지불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유엔개발계획 등을 통해 북한에 흘러 들어간 사업 자금이 북한 당국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용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데이비드 모 리슨 유엔개발계획 대변인은 1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유엔개발계획이 북한 당국에 상당량의 경화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Morrison: (The report contains no suggestion of program spending by UNDP beyond $2-3 million per year level that we have stated all along...)
“보고서는, 유엔개발계획의 대북사업 자금이 2-3백 만 달러 규모에 불과했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됐듯 수십억 달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개발계획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북한 내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자금이 용도에 맞게 이용되는 지를 검증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서 문제로 지적된 현지 직원 채용과 경화 거래에 대해 모리슨 대변인은, 국제적인 관행과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에 유엔개발계획은 물론이고 모든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 재외공관들도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관행은 지난 27년간 계속됐으며, 유엔개발계획 집행이사회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의 브렛 쉐이퍼 연구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유엔개발계획 대북사업 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Schaefer: (First of all, the fact that UNDP was hiring individuals based directly on the government's recommendation...)
“우선 유엔개발계획은 북한 정부의 추천에만 의존해 현지 직원들을 고용해 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들은 북한 정부 소속입니다. 유엔개발계획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쉐이퍼 연구원은 또한, 북한 당국이 유엔개발계획의 자유로운 현장접근을 보장하겠다고 합의를 하고서도, 실제로 이 기구의 현장접근을 극도로 통제했다는 사실도 예비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습니다.
Schaefer: (In many cases, a request to visit a project took over a week to approve...)
“많은 경우, 사업 현장 방문 허 가를 받는 데만 일주일 이상이 걸렸습니다. 현장 방문 시에는 반드시 북한 정부 사람이 동행 했구요.“
쉐이퍼 연구원은 유엔개발계획의 해명은 전반적으로 빈약하다고 비판했습니다.
Schaefer: (When the US ambassador to the UN, Mark Wallace, was trying to get access to some of these auditing report, he was refused.)
"마크 월러스 유엔주재 미국 차석대사가 유엔개발계획에 감사 보고서 일부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 집행이사회가 유엔개발계획의 관행이나 혹은 감사 결과를 알고 있었는 지 불분명합니다. 예비 감사 결과에 대한 유엔개발계획의 해명은 빈약하며 솔직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에 의한 조직적인 자금 전용이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쉐이퍼 연구원은 감사원들이 북한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 어떻게 자금 전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냐며 반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