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에 호주가 참여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카토 (CATO)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부소장은 그러나 호주가 미사일 방어체제에 당장 큰 보탬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과 호주 국방장관이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만나 연합군사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체제에 호주도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호주의 브랜든 넬슨 국방장관은 회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에도 참가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넬슨 장관은 미사일방어 체제를 호주도 지지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협력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가 앞으로 건조할 구축함 세 척에 탄도미사일 요격장치를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넬슨 장관은 일본 항공자위대 이루마 기지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도 시찰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했습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헨런 (Michael O'Hanlon)박사는 호주가 당장 북한의 미사일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사일 방어체제에 동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풀이했습니다.
O'Hanlon: (If Australia ever decided to help deploy forces in a futur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ory N. Korea could decide to threaten Australia directly.)
“한반도 위기시 군사력 배치를 호주가 돕기로 한다면, 이론상 북한이 호주를 직접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가 방어차원에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고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군사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에 호주가 당장 큰 보탬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 카토 연구소의 테드 카펜터 (Ted Carpenter) 부소장의 말입니다.
Carpenter: (I don't think it'll be a dramatic difference.)
“호주가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한다고 해서 대단한 변화가 생기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호주의 참여로 남반구가 미사일 방어체제 안에 들어오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정치적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만이 미사일 방어체제에 참여하느냐인데, 중국이 극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카펜터 부소장에 따르면, 미사일 방어체제로는 러시아나 중국의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북한이나 이란 같은 이른바 ‘불량국가’들이 소규모로 전개하는 구식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가 궁극적으로 두 나라를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카펜터 부소장은 그러나 미사일 방어체제를 둘러싼 미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 중국의 갈등이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들 나라 모두 북한의 핵폐기라는 6자회담의 목표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