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힐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남한 청와대 안보실장은 한국전 종전선언을 논의하자고 워싱턴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남한 청와대 안보실장의 워싱턴 방문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한의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미국 백악관의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 관리들을 만나 북한의 핵목록 신고 등 핵문제와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심을 끄는 문제는 남한 청와대 안보실장인 백종천 씨의 워싱턴 방문이 북한의 대남공작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의 서울 방문 직후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한의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은 이같은 여론의 지적을 의식한 듯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은 자신이 미국을 방문하면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분위기를 잘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고까지 기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이뤄지지 않고는 종전선언이 불가능하다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확고한 상황에서 백종천 씨의 미국 방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시각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한국과장의 말입니다.
David Straub: (I can not understand what President Roh is trying to do at all in terms of that. I just don't understand it. President Bush repeatedly make clear that...)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전 종전선언 문제와 관련해 도대체 뭘 하려는 것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북한 핵문제가 모두 해결되기 전까지는 한국전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했습니다. 미국이 남한과 협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도 미국과 협조해야 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미국을 압박하려는 모습에 대해 매우 혼란(puzzle)스럽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이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의 핵신고 지연과 그 미흡한 내용을 미국에 이해시키려 한다면 이것은 북한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주는 것이고 결국 한국과 미국 관계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합니다. 미 국무부 케네스 퀴노네스 전 북한담당관의 말입니다.
Kenneth Quinones: 북한은 종전선언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남한 사이를 이간질하려 한다고 봅니다. 마치 이것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로 북한이 일본과 미국 사이를 이간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한은 북한 측과 종전선언을 핵폐기 보다 우선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본 것 같지만 부시 행정부는 이 문제에서 남북한 주장에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6자회담 진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