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풀릴 기미를 보이면서 남한 정부는 WFP, 즉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대북식량지원을 전격 재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13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남한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폐기라는 목표와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 날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테러리즘, 핵확산 방지 및 무역 소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참석해 남한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폐기라는 목적과 상충돼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Chris Hill: (We want to make sure that as they(S. Korea) approach North Korea we are not at cross purposes of 6-party process...)
"남한이 북한에 접근할 때 이것이 6자회담의 북핵폐기 과정과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계속 핵을 추구하는 한 북한이 주변국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남한의 대북정책은 6자회담 과정에서의 대북접근과 조화를 이뤄야만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남한 정부는 그동안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힐 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자금송금 문제를 이유로 핵폐쇄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지난 2개월간 남한은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신호(mixed message)를 보내지 않기 위해 대북 식량지원을 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폐기를 이끌어내는데 남한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힐 차관보의 이 같은 발언은 때마침 남한 정부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에 옥수수 5만톤을 지원하고, 지난해 북한의 수해 당시 지원하다 핵실험으로 지원이 보류된 쌀 잔여분 만5백톤을 보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직후 나온 것입니다.
힐 차관보는 또 지난해 7월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그 후 10월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남한은 개성공단 규모의 확장계획을 보류하고 여러 대북지원을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힐 차관보는 이러한 남한 정부의 완강한 입장은 북한이 핵폐기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청문회의 주제는 남한과 미국이 최근 체결한 FTA, 즉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이 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협정으로 인해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은 남북한의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한 정권에 현금이 들어간다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했습니다.
Ed Royce: (Given the fact that the hard currency goes into the regime which makes its foremost purpose is military preparation and build up...)
"군비증강을 최우선 목표를 삼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경화가 유입되는 것이 우려되지 않습니까? 남한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사업을 크게 확장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힐 차관보는 현재 개성공단의 규모와 그에 따른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개성공단은 북한의 개혁과 변환을 이끌기 위한 시범계획(pilot project)으로서 남한과 미국의 시각이 좀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힐 차관보는 북한 정권으로의 현금 유입과 그것이 무기개발 비용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계를 늦춰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뒤 힐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에 러시아가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곧 문제가 풀릴 것으로 낙관했습니다. 그는 지난 이틀간 북한 측과 많은 접촉을 가졌다면서 오는 18일까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해 BDA문제 해결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힐 차관보는 일단 BDA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은 곧바로 영변 핵시설 폐쇄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면서 그 후 자연스럽게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몽골을 방문하기 위해 13일 밤 미국을 떠나는 힐 차관보는 몽골 방문에 이어 중국과 남한, 일본을 방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