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돼 왔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돈 2천5백만 달러를 북한측에 보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중국, 남북한의 금융관리들 그리고 중국은행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의 송금 경로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을 불법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풀어준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송금 문제는 중국과 북한이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맥코맥 대변인은 그러나 중국은행 홍콩법인을 통해 북한자금이 송금될 것이라는 남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앞서 남한 중앙일보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이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돈 2천5백만 달러를 홍콩에 있는 은행으로 보낸 뒤, 북한에 송금하기로 합의했다고 남한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북한자금을 중간에서 받아줄 홍콩 은행은 중국은행 홍콩법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불법행위 문제 전문가 라파엘 펄 (Raphael Perl)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중국은행 홍콩법인을 통해 북한자금을 송금한다는 구상은 합리적이며 북한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Perl: (The question is whether the Banco Delta Asia has the money to pay everybody off dollar per dollar.)
“문제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예금주들에게 돈을 모두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인데요, 현재로서는 외부지원이 없는 한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2천5백만 달러를 그대로 돌려받게 됐으니 아주 유리한 협상을 한 셈입니다. 물론 이 돈에는 북한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돈도 섞여 있지만, 이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앞서 미국은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는 북한 돈 2천5백만 달러를 모두 중국은행 베이징 지점의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보내기로 지난달 북한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행이 불법행위에 관련된 북한 돈을 받아주면 신용에 큰 타격을 입는다며 거부하는 바람에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다니엘 글래이저 부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재무부 대표단은 지난 2주 동안 중국 외교부와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남한과 북한 관리들과도 만나 북한자금의 송금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맥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본과 남한, 중국을 차례로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동결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지난 2월 타결된 6자회담에서 중유 5만 톤을 지원받는 대신 4월14일까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인 북한자금 문제를 30일 안에 해결해주겠다는 약속을 미국이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열린 6자회담을 중간에 거부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로 북한은 핵동결 조치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성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가닥이 잡힌 만큼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지만, 4월14일이라는 당초 시한을 정확히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