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양성원
그동안 6자회담 ‘2.13’ 북한 핵폐쇄 합의 이행의 걸림돌이 돼왔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즉 BDA의 북한자금 송금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측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공화당의 일부 하원 의원들이 미국 정부의 북한자금 송금 노력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에 요청했습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일리나 로스-레티넨(Ileana Ros-Lehtinen) 의원과 에드 로이스 의원 등 공화당 중진 의원 6명이 12일 미국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 측에 보낸 편지의 핵심은 북한의 불법자금을 송금해 주려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미국 국내법과 유엔결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애국법 311조와 형법의 돈세탁 방지와 위폐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지 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와 상충되는 면이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5년 9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애국법에 따라 주요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올해 초 최종 돈세탁 은행으로 지정함으로써 미국 금융기관은 일절 이 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문제의 BDA 북한자금은 뉴욕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우선 접수해 이를 러시아 중앙은행으로 보낸 뒤 이 자금이 다시 러시아의 한 민간은행의 북한 계좌로 송금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하원 의원들은 현재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즉 BDA의 북한자금은 미국 당국으로부터 돈세탁과 마약밀매 또 달러위조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이러한 자금을 북한에 송금하기 위해 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까지 나선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미 외교협의회(CFR)의 게리 새모어 부회장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이번 하원의원들의 요청은 미 의회 뿐 아니라 재무부의 우려도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Gary Samore: (I think the Treasury Department is certainly concern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effort to return funding to North Korea...)
"미국 재무부 측은 북한 BDA 자금을 송금하는데 있어 법적 문제가 있지 않나 크게 우려해 왔습니다. 이번 하원 의원들의 편지는 그런 측면도 반영됐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통하지 않지만 만일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러시아나 미국의 중앙은행이 북한자금 송금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에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 의회의 정통한 소식통도 이번 하원 의원들의 요청은 행위의 주체가 누구이든지 간에 또 아무리 선의라도 미국 법에 저촉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일지라도 미국 법을 어기면서 까지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통상 회계감사원이 어떤 문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면 보통 6개월 정도가 걸려야 그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하원 의원들의 요청으로 인해 북한자금 송금에 개입하려는 금융기관들이 심리적 부담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