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김연호
미국이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자금을 송금해주기로 한데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미국 보수층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에드윈 트루먼 (Edwin Truman) 전 재무부 차관보는 연방준비은행의 경우 돈세탁 방지 관련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돼 왔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의 공조를 통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현재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자금을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송금 받은 뒤 러시아로 보내 북한이 찾아갈 수 있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를 포함해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대 대표, 데보라 펜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이사 등 보수인사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고, 공화당 의원 6명은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에 미국 정부차원의 개입 노력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에드윈 트루먼 (Edwin Truman) 전 재무부 차관보는 1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이 방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Truman: (Banking Act essentially allows the government to say you're doing this under government instructions therefore you're not liable to whatever you're doing.)
“미국 은행법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시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금의 주인을 국무부가 결정한 뒤, 민간은행이든 연방준비은행이든 이 자금의 송금을 맡을 경우 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정부기관인 연방준비은행을 다른 정부기관이 제소할 수는 없죠. 연방준비은행은 돈세탁 방지를 규정한 애국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평화연구소의 (USIP)의 존 박 박사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사회가 북한자금의 송금과정에 개입하기를 거부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Park: (I'm not sure to what extent they've received all the consent from those board members.)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이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 행정부가 이사들로부터 북한 자금 송금건과 관련해 어느 정도의 동의를 받아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트루먼 전 재무부 차관보는 원칙상 연방준비은행이 행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공화당 소속의 연방 하원 여섯 명이 회계감사원에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Larry Niksch) 박사는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Niksch: (It probably would not stop or, in this case, it would not reverse the process.)
“회계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북한 자금의 송금을 중단시킬 수 없을 겁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북한자금을 중계해 준 것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최소한 몇 주가 지나야 나오는데, 그동안 행정부의 조치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부에 어떤 조치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대안으로 미국 의원들이 법무부에 북한 자금 송금건과 관련한 수사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이것 역시 법무부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고 닉쉬박사는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