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돈을 미국 은행을 거쳐 송금하는 방안이 미국 행정부안에서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은행들이 불법행위에 물든 북한자금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이 방법이야말로 실현가능한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주요 언론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서 풀린 2천5백만 달러를 미국 은행을 거쳐 송금받게 해달라는 북한의 요구를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의 숀 맥코맥 대변인도 9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재무부가 이 문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ean McCormack: (If there's any requirement for an opinion from the Treasury Department as to whether or not this is a transaction that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volved would feel comfortable doing, then the Treasury Department will take a look at that and see what it is that they can do.)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있는지에 관해 재무부의 의견이 필요하다면, 재무부가 이를 검토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미국 재무부의 몰리 밀러와이즈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이 언제 나올 것이냐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아직 이와 관련한 요청을 재무부가 접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6자회담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도 미국은행을 통한 송금방식으로 문제해결의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현재 미국 재무부가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민간기관인 외교협회(CFR)의 개리 새모어 (Gary Samore) 부회장도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 은행이 중간에 나선다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Sean McCormack: (The US will try to find some mechanism for ensuring that money is returned to N. Korea.)
"미국은 북한이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묶여 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미 약속했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방법을 찾아내려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재무부가 불법자금으로 지목한 북한자금을 은행들이 손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자금의 송금을 도와줘도 미국으로부터 처벌받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미국은행이 직접 중간에 나서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의회조사국에서 불법행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라파엘 펄 (Raphael Perl)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 은행을 통한 북한자금의 송금이야말로 실현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Perl: (I think we can pretty much do whatever we want. These are regulatory issues.)
"이 문제는 행정규제에 관한 것인 만큼 미국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무부가 지난 3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은행에 대한 행정규제도 아직 실제 이행단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상의 융통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지난 3월에 이 은행과 미국 금융기관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규제를 확정했습니다.
워싱턴-김연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