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중유지원 예산 거부될 수도 있어

워싱턴-박정우 parkj@rfa.org

미국 의회는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핵 시설 불능화 이행에 관해 의회가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대북 중유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승인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랜토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해왔던 평양 방문을 내년 초로 연기했다고 랜토스 위원장의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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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토스 하교 외교 위원회 위원장-RFA PHOTO

이 보좌관은 랜토스 위원장의 바쁜 일정을 방북 연기의 가장 큰 이유로 들었지만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 안의 반감도 랜토스 위원장이 그동안 강한 의지를 보여온 올해내 평양 방문을 포기한 이유 중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힐 미 국무부 차관보와 김계관 북 외무성 부상의 이번 베이징 미 북 양자회담에 대해 미국 하원 민주당 중진의원 고위 보좌관은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힐 차관보가 핵 불능화와 핵 물질 신고에 관해서 북한이 확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등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의회의 지지와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불능화 이행 시한이 2개월 남은 상태에서 북한 핵문제에 뚜렷한 진전이 없으면 앞으로 대북 중유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승인을 의회가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회내의 강경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보좌관은 의회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관해 기대와 신뢰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다며 의회의 ‘인내 시한’은 올 연말까지라고 말했습니다.